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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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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청탁 뇌물'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홍덕표 2021.04.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군납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전 법원장은 2015년 ...
'대마초 흡입' 연금공단 前직원 집유
홍덕표 2021.04.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동료들과 대마초를 흡입한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
매크로 활용 '마스크 사재기'
홍덕표 2021.04.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쿠팡에서 마스크 수천장을 사재기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이진영 판사)은 쿠팡의 마스크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최 모(28)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서울시, 강남 집합금지 위반 주점 고발키로
이대우 기자 2021.04.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13일 서울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단람주점 1곳(강남구 소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송은철 서울시 방역관은 14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이행 여부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치구도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해서 점검해 ...
'화장실내 CCTV 설치' 사업자에 과태료
이대우 기자 2021.04.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폐쇄회로(CC)TV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23개 사업자에 행정 처분을 의결했다.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CCTV로 개인정보를 침해했다. 그 결과 9개 사업자가 과태료 총 1700만원을 받 ...
정부 "日 오염수 방류 강한 유감··· 정보공개 촉구"
이대우 기자 2021.04.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일본이 10년전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발생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자 정부가 강함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 구 실장 ...
"폭발물 설치했다" 허위 신고··· 수원서부警, 20대 검거
임종인 기자 2021.04.13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에서 허위 폭발물 신고를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수원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112로 전화를 걸어 “수원시에 있는 스포츠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니 찾아보라”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 ...
검찰, '동거녀 살해' 60대에 사형 구형
최성일 기자 2021.04.13
[울산=최성일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A씨 범행이 잔혹한데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 ...
대법 "보이스피싱 가담 송금책도 범죄수익법 위반 처벌해야"
여영준 기자 2021.04.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짜 채무변제 확인서를 써주고 돈을 받은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활동했다면 범죄수익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범죄수익법에 관해 무죄로 ...
모텔서 2개월 여아 심정지··· 학대 의심
문찬식 기자 2021.04.1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된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최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된 딸 ...
특수본 "부동산 투기 746명 수사··· 47명 檢 송치"
여영준 기자 2021.04.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 달여 동안 모두 178건·746명을 내·수사했다.특수본 공보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12일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 ...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이대우 기자 2021.04.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내동호회 활동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지상파 방송사에 영상 기자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8년 8월 ...
외벽 작업 중 추락사 잇달아··· 고용부, 긴급 안전점검 착수
이대우 기자 2021.04.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파트 등 건물 외벽 보수·도장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해 숨진 노동자가 올해 들어 5명이나 발생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망자는 대부분 건물 외벽작업용 기구인 ‘달비계’를 사용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달비계’를 사용하는 건물 ...
'장애 청년 학대 사망' 활동 지원사에 중형
홍덕표 2021.04.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적장애 청년을 화장실에 가둬 굶기고 폭행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와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51·여)씨와 B(46·여)씨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징역 14년을 각각 선고한 ...
警, 아파트 불법 청약 투기 87명 적발
황승순 기자 2021.04.11
[남악=황승순 기자] 경찰이 불법 거래한 청약통장으로 부정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부동산 업자와 불법 청약자 등 87명을 붙잡았다.전남경찰청은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에 가담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속칭 '떴다방' 업자 3명을 붙잡아 이 중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또한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 ...
"반말 마세요"에 알바생 폭행··· 40대 2명 각각 벌금 400만원
여영준 기자 2021.04.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40대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B(44)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며 종업 ...
'文 대통령 부부 백신 바꿔치기'··· 온라인 글 게시자 1명 입건
이대우 기자 2021.04.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부부가 백신 접종 시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글 게시자가 경찰에 입건됐다.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 게시자는 대통령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해 해당 보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 게시자를 ...
'세 모녀 살해' 김태현 9일 檢 송치
홍덕표 2021.04.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4)이 9일 검찰에 송치된다.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4차례에 걸쳐 김씨를 조사한 기록을 정리하고, 추가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송치 전까지 살펴볼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경찰은 김씨에게 기존 살인 혐의 외에 절도와 ...
大法 "檢 '수갑 조사' 잘못··· 국가가 배상"
홍덕표 2021.04.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 조사에 앞서 수갑을 풀어달라는 피의자의 요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가 거부했다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구속 피의자 A씨와 변호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
'2명 살해' 최신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정찬남 기자 2021.04.07
[광주=정찬남 기자]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7일 강간, 강도 살인, 시신 유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