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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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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장비 미지급··· '추락' 노동자 중상··· 현장소장·재하도급 대표 벌금형
문찬식 기자 2021.03.02
[인천=문찬식 기자]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를 추락해 다치게 한 공사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인천지법 형사7단독(김용환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A(61)씨와 재하도급 업체 대표 B(59)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와 B씨는 ...
大法, 신분당선 수요 예측 실패 '정부책임' 인정
홍덕표 2021.03.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에 정부가 손실을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조정신청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신분당선은 지난 2011년 10월 강남∼정자, 2020년 1 ...
금감원 "코로나 대출사기 기승"
홍덕표 2021.03.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나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금융기관 사칭 대출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특히 정부가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악용해 '정부정책자금 지원' 등의 문구를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금융감독원 관계자 ...
배달기사 본인과실로 사망… 法 "업무상재해 아니다"
여영준 기자 2021.03.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배달 기사가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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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응급환자 잇따라 발생...목포해경 긴급이송
황승순 기자 2021.02.27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밤사이 관내 섬 지역에 잇따라 발생한 응급환자를 대형 경비함정 등을 이용하여 긴급 이송했다.25일 밤 10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매화도에서 김 모씨(87, 여)가 심한 복통과 구토증상을 호소하며 ...
목포경찰, 치매노인이 분실한 2,000만원 수표 찾아 돌려줘
황승순 기자 2021.02.27
[목포=황승순 기자] 전라남도경찰청 목포경찰서(서장 박인배)는, 지난 21일 13시경 목포시 자유로 소재 주택 내에서 면밀한 수색으로 치매노인이 분실한 2,000만원 수표를 삼학파출소 경위 김상준, 경사 박진주가 찾아줬다. 주거지 내에 치매 노인이 큰 금원을 소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담당 사회복지사 ...
3.1절 서울 도심 집회 '1478건' 신고··· 警, 10명 이상 집회 102건 금지 통고
홍덕표 2021.02.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일부 보수단체가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와 경찰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25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3.1절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모두 1478건이다. 이 중 예상 참가자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자체 금지구역 안에서 신고된 집회는 102 ...
비폭력 신념 이유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이대우 기자 2021.02.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평화·비폭력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는 ‘정당한 사유’라는 대법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본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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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공사 장비·자재 추가 반입··· 반대 시위 주민 강제해산
홍덕표 2021.02.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방부가 25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공사 장비·자재 등을 실은 차량 42대를 반입했다.이는 지난 1월22일 사드기지 내 장병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며 공사 장비·자재를 ...
외관상 비장애인 상대 성범죄··· 大法 "가중처벌 대상"
여영준 기자 2021.02.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이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도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장애인 강간 무죄, 형법상 강간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
납품업체 뇌물수수·업무상 횡령··· 원자력의학원 직원 실형
여영준 기자 2021.02.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원자력의학원(의학원) 직원 A(52)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에게 뇌물을 준 거래업체 관계자 B(39)씨와 C(71)씨도 각각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의학원 ...
軍 상관 중대장 모욕한 육군 부사관··· 法, 집행유예 2년 선고
문찬식 기자 2021.02.24
[인천=문찬식 기자] 군 복무 당시 상관인 중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부사관이 전역 후 민간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임택준 판사)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 특전사 부사관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
초등생 아들 옷 벗긴채 야산에 방치 母, 1심서 집행유예
홍덕표 2021.02.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초등학생 아이들의 옷을 벗겨 야산에 방치한 엄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구 B씨에게는 징 ...
지인의 아이디 해킹··· 임용 원서 접수 취소··· 法, 20대 구속기소
이대우 기자 2021.02.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지인의 아이디를 해킹해 지인의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취소하고, SNS를 통해 음란물을 다수 전송한 20대가 구속됐다.전주지검 형사2부(김선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더해 A(2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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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119구조대, 신속 출동으로 위험한 선택 막아
장수영 기자 2021.02.24
[영광=장수영 기자] 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지난 22일 18시 40분께 영광군 영광읍 일대 아파트 10층 베란다 창문에서 한 시민이 고성 및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 신속히 출동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당시 ...
北 잠수복 귀순··· 軍 감시망 뚫렸다
이대우 기자 2021.02.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월남을 한 귀순 북한 남성이 해안으로 헤엄쳐 접근한 사실을 3시간 넘게 몰랐으며, 해당 남성이 들어온 배수로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군 감시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3일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
장애 의붓아들 한겨울 찬물 욕조서 방치·사망··· 계모 징역 12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2.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에 넣어 2시간 동안 벌을 세워 숨지게 한 계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월 당시 9살인 의붓아들 B군 ...
모텔에 '또래 감금·고문' 10대들··· 法, 징역 8개월·집행유예 선고
홍덕표 2021.02.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또래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하며 돈을 뜯어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또한 공범으로 기소된 B(19)군에게 ...
'하청 금품 수수' 시멘트 회사 임원 실형
여영준 기자 2021.02.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강릉지역 시멘트 회사 관계자 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6200여만원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또한 법원은 A씨에게 부정하게 청탁한 하청업체 대표 B씨에게는 ...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유해물질 최대 290배
홍덕표 2021.02.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차 안에서 숙박하는 일명 '차박' 캠핑에서 사용하는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상당수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의 소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3.3%인 8개 제품 베개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23일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