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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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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署, 마스크 착용 안내 버스기사 때린 30대 취객 구속
황승순 기자 2021.02.22
[무안=황승순 기자] 무안경찰서(서장 윤후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하려던 것을 제지당하자, 기사와 승객들에게 행패를 부린 30대 취객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7일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들을 폭행 ...
'전자발찌 차고 어린이 성추행' 40대 징역 7년
연합뉴스 2021.02.22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어린이를 성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추행약취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전자발찌 ...
大法 " '야간대기' 요양보호사에 야간수당 줘야"··· 원고 승소 판결 확정
이대우 기자 2021.02.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요양보호사들이 야간 비상상황에 대기하며 노인들을 돌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라며 요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요양보호사 4명이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월 ...
'처벌 불원' 합의했는데 유죄··· 大法 "위법"
홍덕표 2021.02.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의자가 대법원 판결로 일부 구제를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
"마스크 1장에 6000원··· 비싸게 샀다" 소비자··· 국내 첫 환불 소송 패소
문찬식 기자 2021.02.22
[인천=문찬식 기자]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가 발생할 당시 보건용 마스크를 비싼 값에 구입한 구매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업체를 상대로 환불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56단독 김용민 판사는 마스크 구매자 A씨가 마스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
"차단기 안 열린다" 경비원에 폭언·폭행 입주민, 징역 1년 법정 구속
문찬식 기자 2021.02.21
[부천=문찬식 기자] 주차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입주민이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배예선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
만취로 필름 끊긴 '블랙아웃' 10대와 모텔행··· 大法 "심신상실 상태··· 동의했어도 강제추행"
이대우 기자 2021.02.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다고 해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
복지부,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학대 사례 4건 적발
홍덕표 2021.02.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만 3세 아동(2016년생)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 결과, 학대 사례 4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앞선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만481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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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 노추산 화재 발생 18시간 만에 진화··· 국유림 12㏊ 소실 추정
여영준 기자 2021.02.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일 오후 3시50분께 강원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노추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8시간 만에 진화됐다.산림당국은 소방, 지자체, 군과 함께 산림청 초대형 헬기 2대를 포함한 헬기 14대를 투입했으며, ...
청소년 유해물 판정 랜덤 채팅앱··· '19금 미표시' 12개 형사고발
여영준 기자 2021.02.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 관련 표시를 하지 않은 국내 무작위(랜덤) 채팅앱 12개를 형사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여가부는 2020년 12워11일 이후 국내 랜덤 채팅앱 408개와 국외 채팅앱 144개 등 총 552개 채팅앱을 점검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이 중 1 ...
목포署, 112에 4개월간 2782회 전화해 욕설·폭언한 피의자 구속
황승순 기자 2021.02.21
상습적으로 전화 폭언을 일삼은 혐의자가 구속됐다.전라남도경찰청 목포경찰서(서장 박인배)는, 2020년 10월부터 4개월 간, 2782회에 걸쳐 112에 전화해 “인간 같지도 않은 xx야, 죽여버리겠다” 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혐의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 ...
목포 경찰, 운전자에게 낫을 휘둘러 협박한 피의자 검거
황승순 기자 2021.02.19
[목포=황승순 기자] 전라남도경찰청 목포경찰서(서장 박인배)는, 지난 2. 17. 전라남도 목포시 길에서 차량의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 피해자를 향해 낫을 2~3회 휘둘러 협박한 피의자를 잠복 끝에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낫을 발견했고, 확보된 ...
헤어진 여친 父 살해 20대 징역 28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0년 2월 헤어진 뒤 연락을 받지 않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그녀의 아버지를 흉 ...
시각장애인 차별 온라인 쇼핑몰··· 法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
홍덕표 2021.02.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이 시각장애인 차별에 대한 책임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1·2급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원씩을 ...
생후 3개월 딸 학대치사 친부, 남은 아들 친권 상실
조인제 2021.02.18
[의정부=조인제 기자] 의정부지법은 최근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A(30)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18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18일 오후 6시께 경기 남양주시 내 집에서 “밖에서 저녁 식사하자”는 아내 B(30)씨의 전화를 받은 뒤 생후 3개월 된 C양, D(3)군 등 자녀 ...
法, "미개봉 음료 캔, 위험한 물건"··· 캔 들고 위협 50대 집행유예
이대우 기자 2021.02.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따지 않은 음료 캔으로 상대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따지 않은 음료수 캔은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강제추행·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
환경·보건 학회들 "가습기살균제 무죄 판결 부적절" 비판
여영준 기자 2021.02.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등 6개 학회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 업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등 6개 학회는 17일 '가습기살균제 무죄 판결 ...
동국제강 공장서 또 사망사고··· 50대 근로자 해체작업 중 참변
최성일 기자 2021.02.17
[부산=최성일 기자] 지난 1월에 이어 동국제강 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부산 남구 동국제강 부산공장 원자재 제품창고에서 일하던 50대 직원 A씨가 철강 코일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인근에서 작업 중인 회사 동료가 비상 사이렌을 듣고 현장에 달려가 코 ...
인권위, '환자 강박' 병원에 인권교육 권고··· "신체의 자유 침해"
여영준 기자 2021.02.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일 한 정신의료기관이 환자의 신체를 묶는 등 강박 처방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병원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입원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일지라도 강박으로 인해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필요 시(PRN·p ...
'10살 조카 폭행·물고문' 이모부부, 살인혐의 적용··· 신상정보는 미공개
임종인 기자 2021.02.17
[수원=임종인 기자]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도 이들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6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한 외부인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