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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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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기간 기준은 사고 발생일"
홍덕표 2021.02.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사망한 A씨의 부인이 B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 ...
재개발지구내 기존 교회 허물고 신축
이대우 기자 2021.02.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기존 교회를 허물고 새 교회를 재건축 할 경우 재개발지구 안에서 진행됐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종로구청이 A교회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3억5000만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A교회는 2014년 ...
빌라 불· ··이모·조카 의식불명
문찬식 기자 2021.02.07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의 화재 원인이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7일 미추홀경찰서는 현장 감식 결과 작은방 침대 위에 있던 전기장판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침대 위에 전기장판이 깔려있었고, 전기장판 위에 담요 같은 이불이 또 있었다”며 “현장 ...
목포해경, 설 명절 해상 절도사범 ‘특별 단속’
황승순 기자 2021.02.04
[목포=황승순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야간에 행인이 줄어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해상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2월부터 오는 3월17일까지 45일간 해상 절도, 밀수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목 ...
大法, 판결··· "리스 물건 제때 못 받아도 리스업자에 책임 못 물어"
여영준 기자 2021.02.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리스로 빌린 물건을 제때 못 받아도 소비자는 리스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리스업체가 어린이집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징역 40년' 조주빈, 형량 5년 추가
여영준 기자 2021.02.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4일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5년 동안 아동·청소년 ...
'낙동강변 살인 누명' 쓴 2명, 31년 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
최성일 기자 2021.02.04
[부산=최성일 기자] 경찰 고문으로 21년 동안 살인죄 누명을 쓴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4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60), 장동익(63) ...
이만희 이어 신천지 대구교회 8명, '역학조사 방해 혐의' 1심서 무죄
홍덕표 2021.02.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원지법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대구지법 ...
'해방 전후 일본인 재산거래 무효' 美 군정법··· 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여영준 기자 2021.02.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945년 8월 해방 전후에 한국에 남아 있던 일본인의 재산거래를 무효로 간주한 미군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해방 전후 일본인의 재산을 미군정 소유로 한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법(미군정법)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
노출 방송 거부 여직원 돈 뺏고 살해··· 40대 BJ '징역 35년'
조인제 2021.02.02
[의정부=조인제 기자] 부하직원인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 모(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7 ...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배상 판결··· 당시 수사검사도 불복 항소
홍덕표 2021.02.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당시 진범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했던 전직 검사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 모(37)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검사 김 모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 ...
헌재 " '검사만 치료감호 청구 가능' 법 조항 합헌··· 法 직권으로 불가능" 결론
여영준 기자 2021.02.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만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없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각하) 의견으로 합 ...
'측근에 원룸 무상 임대'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국 거제시의원 1심 벌금 300만원
최성일 기자 2021.02.01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박형국 거제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박 의원은 측근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원룸을 임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
고속道 승합차 전복··· 7명 사망·5명 부상
홍덕표 2021.02.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일 오전 8시28분께 대전 유성구와 세종 금남면 경계 당진∼영덕고속도로 당진 방향 남세종 나들목(당진 기점 85km 지점)에서 스타렉스 승합차 1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해 차량에 타고 있던 7명이 숨졌으며, 동승자 5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 ...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 警, 성남시청 등 총 6곳 압수수색
홍덕표 2021.02.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일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개팀 20여명을 투입,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성남시청과 서현도서관, 정자3동사무소 등 6곳을 대상으로 압수 ...
친딸 성폭행하고도 "합의했다"··· 인면수심 아빠 2심도 징역 9년
정찬남 기자 2021.02.01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의 친딸을 강제로 제압한 후 성폭행하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해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
韓美 정상 통화 유출 감봉 처분 외교부 공무원, 행정소송 승소
이대우 기자 2021.02.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19년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으로 감봉 처분 받은 외교부 공무원이 징계 처분 부당 소송에서 승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
'현대車 우편물 관리 협력업체 직원들 직접 고용'
최성일 기자 2021.01.31
[울산=최성일 기자] 현대자동차에서 우편물 관리 업무를 맡아온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울산지법 민사11부(김주옥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무이행 등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인 A씨 등은 현대차 본사와 공장, 대리 ...
술 취해 시동 걸었지만 주행 못해…대법 "음주운전 아냐"
홍덕표 2021.01.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술에 취해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차가 고장나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닾서 A씨는 지난 2016년 1 ...
大法 "감형받기 위해 꾸민 증거라도 사실이면 위조죄로 처벌못해"
이대우 기자 2021.01.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비록 거짓주장을 위해 사용됐다고 해도 ‘증거 위조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