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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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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체 직원 수술 참여… 大法, 의사 집유 확정
홍덕표 2021.01.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하도록 한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3∼6월 척추와 어깨 수 ...
목포해경, 중국산 담배 밀수 적발… 어선 1척 검거
황승순 기자 2021.01.28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21억원어치에 해당하는 중국산 담배를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고 한 어선을 해상에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해경은 지난 27일 오후 7시21분경 육군31사단으로부터 신안군 재원도 서쪽 5㎞ 인근 해상의 미식별 선박 확인 요청을 받고 경비정 2척을 급파했다.해경은 어선 A호(9.77t·승 ...
'채널A 검언유착 의혹' 허위사실 유포 혐의 최강욱 기소
여영준 기자 2021.01.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최 대표는 2020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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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용구 택시 폭행 무마 의혹' 서초署 압수수색
홍덕표 2021.01.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초경찰 ...
"감히 누굴 때려 " 보육교사 폭행 부모 집행유예
홍덕표 2021.01.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자신의 자녀를 확대했다며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한 30대 부모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 ...
탈북작가, 탈북 여성 성폭행 논란··· 전문가 "커뮤니티서 고통 키워"
여영준 기자 2021.01.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유명 탈북작가가 한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탈북민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전수미 변호사는 최근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탈북민 커 ...
조건만남 유인 금품 갈취··· 警, 도주 용의자 추적
문찬식 기자 2021.01.26
[인천=문찬식 기자] 조건만남에 응한 2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도주해 경찰에 추적에 나섰다.2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0분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모텔에서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겼다는 피해자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피해자인 20대 남성 A씨는 당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
부실수사 피해자들 기자회견··· "이춘재 사건, 정권 차원 재조사를"
홍덕표 2021.01.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용의자로 20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윤성여(54)씨가 25일 "모든 잘못된 진실은 앞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윤씨를 비롯해 이춘재 사건 수사 당시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본 이들과 유족들은 이날 서울 진실·화해를 위한 과 ...
이재용·특검 재상고 포기··· 징역 2년 6개월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1.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특검도 이날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 ...
화성 산란계 농장서 AI··· 市, 60만마리 살처분 작업
김정수 2021.01.25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는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양감면 산란계(알을 낳는 닭) 농장에 대해 살처분 작업에 들어갔다.시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서는 지난 23일 폐사한 33마리 중 4마리에서 AI 양성 판정이 나오자 정밀 검사를 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시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
檢 마약 혐의 무관한 증거 제시··· 마약사범 항소심서 무죄
최성일 기자 2021.01.24
[울산=최성일 기자]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무관한 증거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
大法 "허위사실이라도 전파 가능성 없는 '둘만의 대화'는 명예훼손 아니다"
여영준 기자 2021.01.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둘이서 나눈 대화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는지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 ...
'이용구 폭행 블랙박스 영상 묵살' 논란··· 警, 진상조사단 구성·조사 착수
여영준 기자 2021.01.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 차관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 기사 B씨는 전날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2020년 11월1 ...
국가인권위원회, '욕설·몸부림 취객 과잉제압' 경찰관 징계 권고··· 法 "위법 아니다"
홍덕표 2021.01.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욕을 하며 몸을 밀치는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과잉제압으로 징계를 권고받았으나,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내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마스크 요청 버스기사 폭행··· 法,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대우 기자 2021.01.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청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2단독(이동호 부장판사)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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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구조
장수영 기자 2021.01.22
[영광=장수영 기자] 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 119구조대는 지난20일 1시경 영광읍 학정리 도로에 수리부엉이가 고립되어 있다는 신고 접수 받아 출동했다.도로 중앙선에 날개가 다친 것으로 보인 수리부엉이를 발견한 구조대는 동물포획장비 ...
檢, '김학의 出禁' 법무부 전격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1.01.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수원지검은 21일 오전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 ...
만취한 채 아이 태우고 운전한 엄마 '집행유예'
서재빈 2021.01.21
[대전=서재빈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이를 차에 태운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실형을 면했다.대전지법 형사7단독(송진호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檢, '고시생 폭행 의혹' 박범계 사건 수사
여영준 기자 2021.01.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시생 단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박 후보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에 배당했 ...
法,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각각 징역 11·15년
여영준 기자 2021.01.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2명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