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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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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실형··· 이재용 재판 영향 촉각
여영준 기자 2021.01.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을 확정하면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이 부회장의 혐의 ...
성범죄자 80명, 학원·어린이집서 근무하다 적발
이대우 기자 2021.01.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국 어린이집·학원 등에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3~12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 54만여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327만여명에 대해 채용 이후 확정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한 결과, ...
아들에 기출문제 유출 교수 집행유예··· 法 "공무상 비밀 누설 유죄"
홍덕표 2021.01.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수강 과목 기출문제를 빼내 건네준 대학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부장판사는 14일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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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카페사장연합회 "식당·술집은 홀 영업 가능··· 형평성 어긋나"
홍덕표 2021.01.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카페사장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며 거리로 나섰다.전국카페사장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호소문을 통해 "어렵다고 외치는 것이 ...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에 아이 옷 녹음기 숨겨 등원··· 학대 정황 드러나
문찬식 기자 2021.01.13
[인천=문찬식 기자]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자녀 옷에 녹음기를 숨겨 등원시켜 학대 정황이 드러난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5 ...
法 "0.7초 만에 사고 못 피해"··· '민식이법 기소' 운전자 무죄
정찬남 기자 2021.01.13
[광주=정찬남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세 아동을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3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 ...
정인이 사건 첫 재판··· 檢 "사망 가능성 알고도 밟아" 양모에 살인죄 적용
홍덕표 2021.01.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 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 모씨의 첫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
상주 BTJ열방센터 단체·개인에 구상권 청구키로
여영준 기자 2021.01.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건보공단은 13일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위반 434명 적발
이대우 기자 2021.01.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상향된 지난 12월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람이 4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2월8일 이후 최근까지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434 ...
고시생 모임, '폭행 부인' 박범계 명예훼손 혐의로 檢 고소
여영준 기자 2021.01.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5년 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시생 모임이 12일 박 후보자를 검찰에 고소했다.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박 후보자는 2016년 11월 ...
"성관계하면 2500만원 주겠다"··· 재력가 행세 사기범 징역 2년
문찬식 기자 2021.01.12
[인천=문찬식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많은 금품을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19년 12월2일~2020년 ...
정인이 양부모 13일 첫 공판··· 檢, '살인죄 적용' 검토
홍덕표 2021.01.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13일 법정에 선다.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 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
大法 "불규칙한 야근 중 사망··· 업무상 재해"··· "규정상 과로 기준 충족 못해도 산재 보상"
여영준 기자 2021.01.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업무시간이 규정상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강도높은 노동과 불규칙한 야근 중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망한 대우조선해양 직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 ...
합천署, 2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체포
이영수 기자 2021.01.11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경찰서는 2020년 12월31일 오전 11시30분경 전남 광양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 중 진주시 소재 현장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피의자를 특정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울산·진주·광양 등지에서 ...
부산경찰청, 사이버 경제 범죄수사팀 신설
최성일 기자 2021.01.11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언택트형 사이버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만7457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는데, 2020년에는 47.8% 늘어난 2만5807건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경찰청은 올해 사이버 경제 범죄수사팀을 신설했다.경찰청 ...
업체 뒷돈 받고 편의 봐준 전·현직 공무원 2명 입건
문찬식 기자 2021.01.11
[인천=문찬식 기자] 공공기관의 망 분리 사업(사이버 보안을 위해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는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환경부 산하 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현직 공무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전 ...
"수면 방해" 사우나서 말다툼… 소화기 휘둘러 피해자 숨져
이대우 기자 2021.01.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우나에서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용객을 소화기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4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경 종로구 숭인동의 한 사우나에서 소화기를 들고 B(45)씨의 ...
장모에 "짐승보다 못하다" 막말 사위… 2심서도 '노인학대 혐의' 무죄
문찬식 기자 2021.01.10
[인천=문찬식 기자] 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하다"며 윽박질렀다가 노인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5월19일 오후 11시30 ...
코로나 확진 엄마부대 주옥순 실명 공개 혐의 '김미경 은평구청장' 불기소의견 송치
이대우 기자 2021.01.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부경찰서는 코로나19에 걸렸던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은평구는 구청 블로그에 관내 코로나19 130번·131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경기도 확진자 ...
檢 고소·고발 '5만건'…11년만에 월 최다기록
여영준 기자 2021.01.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0년 12월 한달 동안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가 5만건을 넘어섰다. 10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형사사건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된 고소·고발은 5만5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 기준으로 2009년 12월 5만1561건을 기록한 뒤 11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며, 5만건을 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