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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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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산세 환급 중단··· 大法, 서울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대우 기자 2020.12.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
전광훈 1심 '무죄'··· 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
여영준 기자 2020.12.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전 목사는 2019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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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어선 전복··· 7명 실종
이대우 기자 2020.12.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 해상에서 전복된 39톤급 저인망어선 32명민호 선원 7명에 대한 수색·구조작업이 기상 악화로 이틀째 난항을 겪고 있다.해경과 해군 등으로 구성된 수색팀은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32명민호에서 선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1300억 탈세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홍덕표 2020.12.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당장은 구속을 면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 ...
大法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땐 피압수자 참여 보장키로"
여영준 기자 2020.12.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PC·스마트폰 등 디지털 정보를 압수수색 할 때 피압수자 측의 참여를 보장해 방어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대검찰청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의 관리 규정' 개정 예규를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개정 예규에는 디지털 증거의 ...
'징역 4년' 정경심 1심 판결에 檢도 항소··· 다시 법정 공방
여영준 기자 2020.12.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
警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실관계 확인 한계"
홍덕표 2020.12.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진행된 경찰 수사가 끝내 성추행 의혹을 해결하지 못한 채 5개월여 만에 종결됐다.경찰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지난 7월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
'강제노역' 미쓰비시 자산 매각명령 효력
홍덕표 2020.12.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이 29일부터 가능해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특허권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지법이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
'보복성 감사 논란' 남양주시-경기도··· 市 "이재명 지사 등 5명 고발" 초강수
손우정 2020.12.28
[남양주=손우정 기자] 남양주시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4명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특별조사로 불거진 두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재연됐다.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
온라인 비방글에 맞댓글··· 大法 "모욕죄 아니다"
이대우 기자 2020.12.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을 비방한 온라인 글에 대응해 저속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이를 모욕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 ...
영천서 블랙아이스 추정 18중 추돌사고
이대우 기자 2020.12.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북 영천에서 교량 노면 결빙(블랙아이스)으로 도로 양방향에서 차 18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북 영천경찰서와 경북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6시53분께 영천시 녹전동에서 오미교차로 방향으로 가던 스타렉스 승합차 1대가 녹전교에서 넘어졌으며, 뒤따라오던 차 13대가 차례 ...
온라인서 한의사 명예훼손한 40대 벌금 1000만원 선고
여영준 기자 2020.12.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한 한의원의 한의사를 헐뜯는 허위 사실의 글을 온라인에 상습적으로 올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3∼4월 자신 ...
신규 확진 970명··· 연휴 영향 1000명 아래로
이대우 기자 2020.12.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이는 전날보다 160여명 줄어들면서 지난 24일(985명) 이후 사흘만에 다시 1000명 아래로 떨어진 수치지만, 성탄절 연휴와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과 휴일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긴 어렵다.중앙방역 ...
法, 상습 음주운전 공무원에 최고 벌금형 '2000만원' 선고
홍덕표 2020.12.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한 공무원에게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됐다.2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A씨(36)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벌금 2천만원은 도로교 ...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교통법 위반땐 사업주도 처벌
이대우 기자 2020.12.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나는 비대면 수요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28일부터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했다.우선 산 ...
민원 받고 개선 조치 안한 공무원 1심 "선고유예" → 2심·대법 "무죄"
이대우 기자 2020.12.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충남 보령시청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7년 10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애초 설계와 다르게 지어지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서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1심은 “시설이 설계도면과 달리 ...
"죽이겠다" 동료에 휘발유 뿌린 40대 체포
홍덕표 2020.12.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다른 직원을 살해하겠다며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던 서울북부수도사업소의 협력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노원경찰서는 직원 A씨(49·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술에 취한 채 노원구 사무실에 출근했고, 직원 B씨(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수사
여영준 기자 2020.12.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3일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
201명 임금 18.5억 체불 사업주 구속
황승순 기자 2020.12.23
[목포=황승순 기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노동자 201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약 18억5000만원을 체불한 A업체 대표 김 모(43)씨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고용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영암군 소재 대형 조선소 하도급 업체 대표인 김씨는 2018년 4월부 ...
'성관계 거부' 여성 살해 30대 무기징역
최성일 기자 2020.12.23
[울산=최성일 기자]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앞서 이씨는 지난 7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경남 한 모텔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