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강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진 계엄군 22명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됐다.국방부는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 사망자는 1972년 6월 제정된 '육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가입비만 내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한다'며 중소기업 수천곳을 상대로 사기를 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정부 지원 복지사업을 가장한 사기로 약 170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자격기본법위반 등)를 받는 주범 이 ...
[김포=문찬식 기자] 대규모 물류단지가 많은 김포시에서 갓길에 불법 주차한 대형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21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48분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한 14t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22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르면 22일 윤 총장의 거취가 결정될 수도 있다.실제로 올해 보수단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집행정지 ...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 섬마을에서 잇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이송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은 지난 19일 오후 6시 28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성남도에 거주하는 주민 A씨(63,남)가 왼쪽 명치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객혈을 하여 병원 이송이 급하다는 어촌계장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시는 최근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벌인 야간 긴급 합동단속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된 업주와 이용객 등 총 35명을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업소들의 방역수칙 위반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시와 ...
[광주=정찬남 기자]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 가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임의로 수십억짜리 공사를 계약하고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도시개발조합장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2014년 12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초등학생 친딸을 수년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자녀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
[평택=오왕석 기자] 20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소재 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5명이 5층 높이에서 추락했다.이 사고로 인해 A(33)씨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으며, B(51)씨 등 2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이들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물류센터 5층 자동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2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공무집행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한 9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2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8년 전 일명 '명동 사채왕' 최 모씨가 조작한 마약사건에 연루돼 마약사범으로 몰렸던 사업가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던 신 모(61)씨의 재심에서 기존 ...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44·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10분경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도서지역에서 호흡곤란 응급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이송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42분께 전남 신안군 하의면 옥도에 거주하는 주민 A씨(67세,남)가 호흡곤란과 함께 오한 증상을 보이며 거동이 어려워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하다는 보건지소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
[수원=채종수 기자] 소방법령을 위반한 경기도 내 소방 관련 업체와 공사 현장 140여곳이 적발됐다.경기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소방 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 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소방법령 준수 여부 점검을 벌여 146곳(3.9%)에서 25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 ...
[남악=황승순 기자] 1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대포통장(제3자 명의 은행 계좌)을 개설한 조폭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A(3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 사이트 운영과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한 혐의(전자금융거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자, 서울의 한 주택가 노래연습장을 빌려 이곳에서 술자리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입건됐다.1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유흥주점 관계자 A씨, 노래연습장 업주, 손님 7명 등 1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과 감염병예방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리며 소상공인들을 울리고 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 소상공인 A(37)씨에게서 1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B(5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