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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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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항공기 내 폭언·소란 60대··· 벌금 100만원
연합뉴스 2020.12.15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8시6분께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운항하는 항공기에 탑승해 착륙 전 창문 덮개를 열 ...
말다툼 중 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5년
문찬식 기자 2020.12.15
[인천=문찬식 기자] 향 친구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던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4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고향 친구 B(32)씨를 흉기로 ...
지적장애 고교 동창 상습 폭행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홍덕표 2020.12.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살면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2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한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 ...
'놀이터서 친구와 부딪혀 숨진 6세' 어머니 청원··· "보육교사 늘려달라" 20만명 동의
문찬식 기자 2020.12.14
[인천=문찬식 기자]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친구와 놀다 부딪히는 사고로 숨진 6세 아이의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 집의 6살 슈퍼 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라는 보육교사 정원 확대 ...
"朴 국정농단에 정신적 피해" 소송 낸 시민들 최종 패소
여영준 기자 2020.12.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곽상언 변호사가 시민 수천명을 대리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 ...
길고양이에 화살 쏜 40대 2심도 집행유예
이대우 기자 2020.12.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발사해 상처를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 ...
"누나 사업자금 빌려달라" 뒷돈 1억 받은 경찰 실형
여영준 기자 2020.12.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에게 1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한 모(55)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하고 1억5000 ...
조두순 출소에 안산시민 불안감··· 윤화섭 시장 "보호수용제도 필요"
전용혁 기자 2020.12.14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지난 12일 출소, 자신의 거주지였던 경기 안산시 자택으로 돌아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은 14일 “보호수용제도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윤 시장은 이날 오전 MBC <김종 ...
승용차-굴착기 추돌사고… 운전자 1명 사망·3명 부상
이대우 기자 2020.12.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12일 오후 6시41분경 충남 당진시 순성면 32번 국도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앞서가던 굴착기를 들이받았다.경찰에 따르면 추돌 후 그랜저 운전자 A(76)씨가 차에서 내려 사고를 정리하던 중 2차 사고가 발생했다.뒤에서 달려오던 제네시스 차량이 A씨와 정차해 있던 그랜저를 들이받았다는 게 ...
가정불화로 아내와 다투다 살해… 인천 계양署, 50대 긴급 체포
문찬식 기자 2020.12.13
[인천=문찬식 기자] 아내와 다투다가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9)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순경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11시 40분경 "B씨와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서울시, 1日 평균 1553대 적발
전용혁 기자 2020.12.1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1∼7일 수능 시험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4일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벌인 결과, 제한 규정을 위반해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하루 평균 1553대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12월1 ...
경비원 상습 폭행·갑질 아파트 주민 1심 '징역 5년'
홍덕표 2020.12.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 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A(49)씨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상해·보복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21일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 ...
친구 때린 지인 흉기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형
정찬남 기자 2020.12.10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의 친구를 때린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大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여영준 기자 2020.12.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 ...
大法 "환자 낙상사고, 주의의무·필요조치 했으면 병원 책임 단정 어려워"
여영준 기자 2020.12.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병원이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낙상사고 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 ...
숨진 16개월 숨진 입양아, 장기 손상에 골절까지··· 아동학대치사 엄마 구속기소
홍덕표 2020.12.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숨진 A양의 엄마 장 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장씨는 입양한 딸 A양을 지난 6~10월 상습적으로 ...
'지적 장애 여성 살해·암매장' 혐의 주범, 1심 '징역 30년' → 항소심 '무기징역'
정찬남 기자 2020.12.09
[광주=정찬남 기자] 지적 장애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9일 살인, 공동상해, 시신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주범 A(28)씨에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내렸다.범 ...
'휠체어 없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가'··· 성남시 상대 손배訴 제기 장애인 승소
임종인 기자 2020.12.09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성남시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시 휠체어 탑승이 필수인 규정에 따라 수차례 탑승을 거부당한 장애인이 시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경기 수원고법 민사4부(최규홍 부장판사)가 뇌 병변과 파킨슨병 등을 앓는 A씨가 경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시는 A씨에게 3 ...
성착취물 제작땐 최대 징역 29년 3개월
홍덕표 2020.12.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다.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양형위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이로써 이 양형 기준은 오는 ...
법관회의 "정치적 중립" 강조··· 판사 사찰 의혹 '무대응' 결론
여영준 기자 2020.12.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7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에 '대응해야 한다'는 안건과 함께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안건까지 모두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회의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여해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판사 사찰' 의혹건에 대해 정치적 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