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고 음식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4시10분쯤 부산의 한 편의점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너클을 착용한 채 처음 보는 시민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무의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자 관계 부처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이는 채소 가격 폭등 이유에 법규를 어긴 행위가 포함돼 있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까지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배추 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증권사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외주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LS증권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비 286억원 중 일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요구한 사건은 서울고법에 다시 넘기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전날인 18일부터 서부지법에 모여 경찰과 대치했고, 구속영장 발부 직후부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는 공직사회의 오랜 악습인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간부 모시는 날'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공직자들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출판업체가 사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교섭 요구 사실조차 사업장에 공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 행위 ...
[함평=황승순 기자]전남 함평군이 15일 “2025년 1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를 10,855건, 1,399백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기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