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청담고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

청담고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연수구의회 의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수구의회)

[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의회(의장 박현주)가 12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에서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 대표 발의로 ‘인천 청담고(대안학교)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시가 청담고에 통보한 연수구청소년수련관 무상사용 종료 및 퇴거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청담고 학생들의 교육 연속성과 헌법상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촉구하고 있다.

 

청담고는 2011년부터 인천시의 허가를 받아 연수구청소년수련관 3층에서 대안 학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대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8월 8일 인천시는 수련관의 이전 계획에 따라 12월 31일부로 무상사용 종료를 통보했고 퇴거 조치를 병행했다.

 

정 위원장은 “교육은 단절 없이 이어져야 할 기본권이며 청담고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담고는 현재 유상 임대 전환, 대체 공간 협의 등 현실적 해법을 제시했으나 아직까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구체적인 협의나 대안 제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청담고의 대체 시설 마련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할 것,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신속히 수립할 것, 대안학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연수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 인천동부교육지원청 등에 전달하고 관련기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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