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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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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서 돼지열병 추가 발생
홍덕표 2020.10.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년 만에 강원 화천군 살처분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또 다른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인됐다.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8일 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농장에서 2.1㎞ 떨어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 양돈농장 1곳의 시료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 ...
협박 당해 성매매한 태국 여성··· 헌법재판소 "기소유예 취소를" 제동
여영준 기자 2020.10.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매매 피해 주장에도 반대 증거 없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한 검찰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헌재는 태국인 여성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기 위 ...
'父 상습폭행' 20대 징역 1년
정찬남 기자 2020.10.11
[광주=정찬남 기자] 아버지를 욕설과 함께 상습 폭행한 20대 아들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상습 특수존속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광주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55)씨에게 식탁 의자를 집어 ...
주사기·수액세트 이물질 혼입 매년 증가
여영준 기자 2020.10.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주사기나 수액세트에서 머리카락,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주사기 및 수액세트 이물혼입 적발 건수는 총 661건으로 ...
노조 "택배기사 또 과로사··· 올해만 8명째"···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이대우 기자 2020.10.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택배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1일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강북구에서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48)씨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택배연대 노조는 A ...
전문가 "알고리즘 조정 비일비재"··· '사회적 합의' 지적
홍덕표 2020.10.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위적 알고리즘 조정’이라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네이버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데이터 IT 전문가인 지윤성 링크브릭스 대표는 7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영장··· 166명 신상 무단 공개 혐의
홍덕표 2020.10.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
'김지은 비방 댓글' 안희정 측근 벌금형
여영준 기자 2020.10.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측근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 (3 ...
'휴가의혹 제기' 당직사병 "秋, 명예훼손으로 고소"
연합뉴스 2020.10.07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씨의 '군 휴가연장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 모씨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현씨의 대리인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동부 ...
"北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유엔, 사망 경위 등 조사해달라"
홍덕표 2020.10.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가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에 동생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이씨는 6일 유엔인권사무소가 입주한 종로구 빌딩 앞에서 태영호·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동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잔혹한 ...
경운기서 추락··· 80대 사망
문찬식 기자 2020.10.06
[인천=문찬식 기자] 서해 북단 대청도에서 80대 노인이 경운기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다쳤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39분경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에서 A(80·여)씨가 경운기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이후 A씨는 인근 백령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척추골절이 의심된 ...
"가습기 필터, 유해성 검증 없이 시중 판매"
여영준 기자 2020.10.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기업의 가습기 장착 살균필터가 정부의 관리대상인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함에도 유해성 검증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사참위는 이날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필터를 제조한 기업들이 피해구제분담금 부과 ...
2019년 소년범죄 전년 比 10% ↑··· 3만7000건
여영준 기자 2020.10.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9년 법원에 접수된 19세 미만 소년 관련 사건이 2018년 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5일 '2020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소년보호 사건 접수 건수는 약 3만7000건으로 전년(3만3000건)보다 9.83% 늘었다.연령대별로는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
김창룡 경찰청장 "개천절 차벽 설치 불가피··· 필요땐 한글날도 재설치"··· 논란 일축
홍덕표 2020.10.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 개천절 도심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을 두고 과잉대응이라는 정치권 등의 반발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청장은 5일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천절(10월3일) 차단 조치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야기될 수 ...
'중학생에 폭언' 나경원 前 비서 벌금형 100만원 확정
여영준 기자 2020.09.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학생에게 폭언한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 비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전 의원의 전 비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상고 ...
원룸서 정신질환 모녀 숨진 채 발견
최성일 기자 2020.09.28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한 원룸에서 정신질환을 앓아온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8일 경찰에 따르면 모녀는 지난 5일 오전 11시30분께 딸(22)과 엄마(52)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부패 정도로 봤을 때 이들은 발견된 날로부터 열흘에서 보름 전에 사망한 ...
法, 월북 시도 탈북민 집행유예··· "가족 신변 北 협박 참작"
홍덕표 2020.09.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북한 보위부로부터 가족의 신변을 협박당해 다시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9 ...
소청도 인근서 피격 공무원 시신 수색··· 해군, 구명조끼 추정 물체 발견
문찬식 기자 2020.09.28
[인천=문찬식 기자] 북한에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군이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군 항공기는 28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해상에서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
구급차 이송 방해땐 5년 이하 징역
여영준 기자 2020.09.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운행을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것으로, 개정안은 오는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27일 소방청에 따 ...
이윤규 前애경산업대표 집유·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소환 방어
홍덕표 2020.09.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오너 일가가 소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 자금 6000만원을 빼돌려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