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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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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현대차 노조 간부 2800만원 배상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영준 기자 2020.09.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을 주장하며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들에게 총 2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간부 A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
'BJ 선물'로 재산 탕진 20대 男··· 제주서 귀가 여성 살해
이대우 기자 2020.09.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일을 마친 후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강도·살해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강도 살해)에 시신 은닉 미수와 절도, 신용 카드 부정 사용,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해 A(29)씨를 10일 검찰에 넘겼다.A씨는 지난 8월 ...
2019년 예초기 사고 40% 9월 발생··· 행정안전부, 안전수칙 준수 당부
여영준 기자 2020.09.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둔 9월에 연중 예초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벌초 때 보호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10일 행안부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116건으로, 이 가운데 39.7%에 해당하는 46건이 9월에 발생했다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 3.1만건 유포··· 20대 징역 2년 선고
홍덕표 2020.09.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온라인 메신저 단체 화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손원락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 ...
음주운전 사고 40분 뒤 측정··· 法 "처벌 기준 넘었지만 무죄"
서재빈 2020.09.10
[대전=서재빈 기자]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40여분이 지나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8시5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 ...
여성만 골라 침 뱉고 달아난 20대··· 法 "구속 사유 부족" 영장 기각
여영준 기자 2020.09.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9일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정 판사는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
퀵서비스 기사 "수상한 물품" 신고···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문찬식 기자 2020.09.09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가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과 전달책 등 2명을 붙잡았다.9일 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대학생 A(22)씨를 구속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B(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물품을 배달하던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A씨는 지난 ...
大法 "일상적 상처 이상땐 상해죄"
홍덕표 2020.09.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상대방에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
만취 운전 벤츠에 50대 배달원 사망
문찬식 기자 2020.09.09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치킨 배달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은 또 A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
마스크 시비로 몸싸움··· 중년 부부·고교생 입건
정찬남 기자 2020.09.08
[광주=정찬남 기자] 40∼50대 중년 부부와 10대 고등학생이 마스크 시비로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50)·B(48)씨 부부와 C(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와 C군은 지난 7일 오후 11시23분경 광주광역시 서구 한 아파트 앞에서 ...
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기승··· 하루 만에 문의 전화 100건
이대우 기자 2020.09.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세지가 급증하는 추세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금융사기(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통한 해킹 사기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며 8일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원에 따르 ...
'전원주택지 일대 불법 개발행위 의혹' 보도에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 "가짜뉴스"··· 언론사 고발
문찬식 기자 2020.09.07
[인천=문찬식 기자]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언론사를 경찰에 고발했다.A언론사가 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 군수 소유 전원주택지 주변 군 예산 투입 도로공사 의혹 및 군수 재임시 불법 개발행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다. 유 군수는 도로공사 의혹에 대해 "선원면은 나라 땅 찾기 ...
견본주택 공사 근로자 추락사··· 法, 하도급 업체 대표 벌금형
문찬식 기자 2020.09.07
[인천=문찬식 기자] 아파트 견본주택 지붕 공사를 하던 중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50대 근로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 A(5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 ...
大法 "등기우편 고의 거부, 도달로 봐야"···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
여영준 기자 2020.09.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등기우편을 고의로 받지 않으면 거부한 순간 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토지소유자 A씨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B조합을 상대로 낸 지연가산금 등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
박원순 업무용 휴대전화 분석 중단··· 警, 영장 재신청 검토
홍덕표 2020.09.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분석 재개를 위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묵인·방조 혐의에 대해 관련자를 조사하고 휴대전화 ...
法, 전광훈 보석 취소·보증금 몰수··· 140일 만에 재수감
여영준 기자 2020.09.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가 7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지난 4월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
저소득 장기 실업자 3500명에 1인당 100만원씩 준다
여영준 기자 2020.09.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저소득 장기 실업자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번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
[코로나19] 신규 확진 167명···나흘 연속 100명대 유지
이대우 기자 2020.09.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지난달 27일 400명대, 28∼29일 이틀간 300명대, 30∼2일 나흘간 200명대로 감소했으며 3~6일 나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0시 기준) 보다 167명 늘어난 누적 ...
"코로나 걸렸다" 꾀병 20대 실형···무임승차에 경찰 폭행까지
홍덕표 2020.09.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된 후 코로나19에 걸렸다며 꾀병을 부렸던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사기, 폭행, 업무방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28)에게 징역 1년 6개 ...
난동 취객 제압 중 상처입힌 소방관에 벌금형
이대우 기자 2020.09.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취객을 제압하던 소방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두 줄 분량의 짧은 청원은 최근 취객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방관을 옹호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쓴 청원인은 “취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