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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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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처벌 않는다' 의사 표시땐 다시 번복할 수 없다"
홍덕표 2020.07.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다시 번복해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헌재는 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검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수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 ...
하도급업체 기술 뺏고 거래 중단··· 현대重에 과징금 9.7억
홍덕표 2020.07.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현대중공업이 20여년간 함께 해온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앗은 뒤 거래를 끊는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기술유용 관련 역대 최고액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검찰에도 고발됐다.공정위는 26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
신규 확진 59명 중 30명 수도권··· 방역당국 비상
이대우 기자 2020.07.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0시 기준)보다 59명 늘어난 1만3938명이라고 밝혔다.최근 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틀 연속 60명 안팎을 기록했으며, 해외유입 확진자 역시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해 불안 요인으 ...
인천 '수돗물 유충' 추가 발견 21건 늘어 누적 232건 확인
문찬식 기자 2020.07.23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인천 각 가정집 등에서 유충 발견 사례 21건이 추가로 발생했다.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인천 지역 추가 유충 발견 사례는 21건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지난 9일 유충 민원이 발생한 이후 인천 지역에서 유충이 실제 발견된 사례는 232건으로 늘어났다.인 ...
의협 "의대 증원땐 내달 총파업"
이대우 기자 2020.07.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경고하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의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14일이나 18일 중 하 ...
여가부, 내주 서울시 현장점검 착수
홍덕표 2020.07.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여성가족부가 다음 주 중 서울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23일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오전 기자들을 대상으로 박 전 시장 의혹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설명하고 “이번 달 말 서울시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여가부는 서울시 ...
"알바시켜주겠다" 지원자 성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편의점주 집유
홍덕표 2020.07.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편의점주가 채용을 미끼로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성추행했다면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기체 결함에 결항 ···法 "아시아나에 손해배상 책임"
여영준 기자 2020.07.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기체 결함으로 항공편이 결항해 12시간 이상 미국에서 발이 묶인 아시아나항공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 승객 67명이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 ...
'방조 의혹' 서울시청 압수수색 불발
이대우 기자 2020.07.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방임했다는 의혹 수사를 위해 신청한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22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또 범죄 혐의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 ...
"서울시 조사단 참여 안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진행이 최선"
이대우 기자 2020.07.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돕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두 번째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 ...
警 "용인 물류창고 화재 지하 4층서 시작"··· CCTV서 발화지점 확인
오왕석 기자 2020.07.22
[용인=오왕석 기자] 최근 13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의 발화지점이 이 건물 지하 4층인 것으로 조사됐다.22일 경찰의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건물 내부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살펴본 결과 불이 지하 4층에서 시작되는 장면을 확인했다.화면상 불길이 시작된 지점이 벽면인지 천장인지 아니면 ...
'9명 사상' 인천 STK케미칼 탱크로리 폭발사고 합동 감식
문찬식 기자 2020.07.22
[인천=문찬식 기자] 지난 21일9명의 사상자를 낸인천 화학제품 공장 탱크로리 폭발사고와 관련해 소방당국과 경찰이 22일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인천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시 서구 화학제품 생산업체 STK케미칼에서 합동 현장 감식에 들어갔다.이날 합동 감식에는 인천소방본부 화재조사팀, 서부소방서 화 ...
檢, '고유정 사건' 상고··· 大法 최종 판단
이대우 기자 2020.07.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유정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항소심(2심) 결과에 불복,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씨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검찰은 “고유정 항소심 판결이 채증법칙을 어 ...
차값 빼돌린 자동차 영업사원··· 大法 "본사도 배상 책임"
홍덕표 2020.07.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본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에게서 받은 차값을 빼돌렸다면 본사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동차 구매자 A씨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
환경부 "정수장 7곳서 유충··· 여과지 문제"
여영준 기자 2020.07.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인천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이 유래한 것으로 지목된 인천 공촌정수장 외 6개 정수장에서도 유충이 일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는 최근 공촌정수장에 적용된 정수 설비인 활성탄 여과지(활성탄지)가 설치된 전국 정수장 49곳을 지난 15∼17일 긴급점검한 결과, 인천 공촌정수장을 포함한 ...
용인 화재 사망자 모두 지하 4층서 발견
오왕석 기자 2020.07.21
[용인=오왕석 기자] 21일 오전 8시29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SLC 물류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5명이 사망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신고 접수 10분 뒤인 오전 8시39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이어 지하층에 고립된 사람이 있다는 사 ...
'후임병 추행·폭행'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여영준 기자 2020.07.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한 80시간 사회봉사 ...
'직업·동선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구속
문찬식 기자 2020.07.20
[인천=문찬식 기자] 지난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됐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 ...
"시어머니 잔소리에 화나"··· 흉기 휘두른 며느리 체포
김정수 2020.07.20
[화성=김정수 기자]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며느리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며느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봉담읍 소재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있는 시어머니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 ...
檢, 애플 '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 재수사
이대우 기자 2020.07.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애플의 ‘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 재수사를 결정했다.20일 검찰,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15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아이폰6 등 구형 모델의 이용자들은 2017년 업데이트 이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