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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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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법정구속
여영준 기자 2020.07.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과거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금품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김씨는 2018년 8월~20 ...
14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60대, 집행유예 중 또··· 2년 6개월 옥살이
최성일 기자 2020.07.08
[창원=최성일 기자] 14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 범죄를 저지른 6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총 2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됐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7일 음주 ...
'교육청 SW' 입찰담합 12개 업체에 과징금
홍덕표 2020.07.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교육청이 발주한 교육기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모든 입찰건을 나눠 가진 12개 업체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성화아이앤티·와이즈코아·이즈메인·코아인포메이션·닷넷소프트·헤드아이티·위포·소넥스·포스텍·인포메이드·유비커널·제이아이티 등 ...
" '성추행 무혐의' 송경진 교사 죽음에 분노··· '순직 판결 부정' 김승환 전북교육감 사퇴하라"
이대우 기자 2020.07.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7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80여개 교육·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송경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한 판결에 많은 국민과 교육자가 ...
警, 부산시청 추가 압수수색··· " '오거돈 수사' 마무리 단계"
김재현 2020.07.07
[부산=김재현 기자] 부산경찰청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의혹과 관련, 7일 부산시청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이날 부산경찰청 수사전담팀 소속 수사관 7명은 오전 9시30분~11시 8층 오 전 시장 정무라인인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실, 장형철 전 정책수석보좌관실 등지에서 의혹과 관련한 여러 자료를 압수했다.이날 압수수색은 오 전 ...
대낮 귀가 여성 따라가 성추행··· 警, 40대 남성 불구속 입건
문찬식 기자 2020.07.07
[부천=문찬식 기자] 대낮에 빌라에 들어가는 4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다.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50분경 경기 부천시 모 빌라 복도 계단에서 귀가하던 B(40대·여)씨 ...
인천서 '코로나 범죄'로 85명 기소··· 마스크 사기... 격리 위반... 허위사실 유포
문찬식 기자 2020.07.07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에서 자가격리 위반, 마스크 판매 사기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범죄로 8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코로나19 대응단은 지난 6월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1)씨 등 18명을 구속기소하고, B(30)씨 등 67명을 불구속기소 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
학교 폭력 피해 공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침해"
홍덕표 2020.07.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공개적으로 조사한 행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7일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2월 모 중학교 야구부 소속 한 학생의 부모는 다른 학생이 자신의 자녀에게 일부로 어깨를 부딪혔다며 학교 폭력을 조사해달라 ...
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입건··· 警, '형사법 위반' 여부 수사
이대우 기자 2020.07.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경찰청은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고 환자가 탄 구급차의 문을 열어보는 등의 행동을 한 택시 운전기사의 형사법 위반 사실에 대해 수사를 진행, 혐의 인정시 추가 입건한다. 6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는 (택시 기사가) 교 ...
대북전단 단체 수사 확대··· 警, 국제범죄수사대 투입
홍덕표 2020.07.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대북 전단·물자 살포 사건과 관련해 수사 태스크포스(TF)에 국제범죄수사대를 합류시키는 등 탈북민단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순교자의 소리·북한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단체를 조 ...
"불법 촬영물 지워줄게" 유인··· '옛 연인' 성폭행' 남성 구속
홍덕표 2020.07.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연인 시절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 및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23일 피해자 B씨를 강간하고 칼로 위협했으며, 이전에도 사진을 지워주겠다며 수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
여영준 기자 2020.07.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
방문판매업체 들르고 오피스텔도 방문··· '이동 동선 거짓 진술' 확진자 고발
정찬남 기자 2020.07.06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의 이동 동선을 거짓 진술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지자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광주광역시 서구는 6일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미협조 혐의로 광주 37번 확진자(60대·여성) A씨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광주 34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
대포폰 수백대 불법유통··· 조폭 1명 징역 1년
여영준 기자 2020.07.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포폰 수백여대를 성매매 업소 등에 유통한 20대 조직폭력배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대포폰 800여대를 성매매 업소 등에 유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한 공범 B(22 ...
해운대서 외국 수십명 폭죽 난동
김재현 2020.07.05
[부산=김재현 기자]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해 부산 해운대에서 미국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이 폭죽 수십발을 터뜨려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50분께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번화가인 구남로 일대에 외국인들이 폭죽을 터트려 위험하다는 신고가 70여건이나 접수됐다.목격자에 따르면 외 ...
3살 아이 쓰레기집서 키워··· 엄마·할머니 입건
이대우 기자 2020.07.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어머니와 할머니가 3살된 아이를 쓰레기 더미 근처에 지내게 하면서 언어폭력을 일삼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일 "아이가 더러운 곳에 살면서 가족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아이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경 ...
원룸 보증금 부풀려 차액 꿀꺽··· 중개보조원 징역 1년 10개월
최성일 기자 2020.07.05
[울산=최성일 기자] 원룸 임대계약 중개시 집주인이 의뢰한 보증금보다 큰 금액을 내걸고 임차인을 구한 뒤 그 차액을 가로챈 중개보조원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
헌법재판소 "공공장소 성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합헌"
홍덕표 2020.07.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공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지하철역에서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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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마령제 국도에서 1톤 탑차 충돌 사고 발생
이영수 기자 2020.07.03
[합천=이영수 기자] 3일 오후 1시께 경남 합천 마령제 24번 국도 거창 방면에서 1톤 탑차와 모닝차량과의 충돌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는 합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탑차가 빗길에서 무리하게 커브를 돌며 앞차를 추월하다가 미끄러져 중앙선 ...
제자 성추행 '무혐의 처분' 교사, 극단적 선택 '공무상 사망' 인정
홍덕표 2020.07.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제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공무상 사망' 인정 판결과 관련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일 "인간적 아픔과 법적 책임은 별개"라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날 도 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유족이 교육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