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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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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31차례 아동학대 예방 못한 원장에게도 책임"
이대우 기자 2020.05.05
1ㆍ2심 모두 '유죄' 판결벌금형 선고유예는 논란일각 솜방망이 처벌 지적[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1, 2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 여 ...
'경찰 폭행' 20대 벌금형 항소심, '무죄' 1심 파기
이대우 기자 2020.05.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청주지법이 파기환송심에서 원룸 건물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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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해상 2,900톤급 화물선 좌초발생
황승순 기자 2020.05.04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2,989톤급 화물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오후 2시 47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쪽 12km 해상에서 중국 대련항에서 부산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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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집회 충돌
연합뉴스 2020.05.03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집회불허 상태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행동에서 참석자들이 광화문 방향 행진을 하다 경찰과 대치 중에 있다./연합뉴스
이천 화재 2차 정밀수색… 유해·유류품 수습 집중
민장홍 기자 2020.05.03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지난 4월29일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찰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유해와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한 2차 정밀수색에 돌입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는 3일 오전 9시부터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 과학수사요원 15명을 투입해 정밀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과 ...
전문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30대 집유 2년
이대우 기자 2020.05.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등 약 5000만원 어치의 약품을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36)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 ...
박사방 주범들 檢 송치… 유료회원 수사는 ‘답보”
홍덕표 2020.05.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텔레그램 채팅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과 함께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다만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한 수사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앞서 입건한 ...
딸 살해… 60대女 자수
황혜빈 2020.05.03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자택에서 자신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했다.서울 강서경찰서는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범행 당시 집에는 ...
檢, 수사본부 편성··· 15명 투입
임종인 기자 2020.04.30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지검은 지난 29일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수사 지휘를 위해 검사 1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수사본부는 조재연 수원지검 검사장(57·사법연수원 25기)이 본부장을 맡고, 김지용 수원지검 1차장 검사(52·28기)가 부본부장, 송경호 수원지검 여주지청장(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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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참사 사망자 38명··· 인명 수색 종료
임종인 기자 2020.04.30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 사망자가 최종 3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30일 오전 10시20분 화재 현장에서 정밀 인명 수색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소방당국은 진화작 ...
인명피해 키운 '폭발·화염·연기'··· 우레탄 작업 중 대형 폭발... 불길 확산
여영준 기자 2020.04.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소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대규모 인명피해의 원인을 '폭발·화염·연기' 등 세가지라고 추정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발생 직전인 지난 29일 오후 1시30분께 물류창고 지하 2층에서는 냉동창고의 단열재로 쓰이는 우레탄폼 희석 작업이 ...
신원불명 사망자 9명 유전자 검사
민장홍 기자 2020.04.30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30일 오전 현재 사망자 38명 중 29명의 신원이 확인됐다.신원이 확인된 이들은 대부분 전기·도장·설비 등의 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인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29명 중에는 중국인 1명, 카자흐스탄 2명 등 외국인 3명도 포함된 ...
"영포빌딩 靑 문건 반환하라"··· MB소송, 대법서 패소 확정
이대우 기자 2020.04.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확보한 옛 청와대 국정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반환하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끝내 받으들이지 않았다.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상고심에 ...
용업업체 직원 장례식 갔다가 사고··· 法 "공무상 재해"
황혜빈 2020.04.3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공무원이 업무상 관계가 있는 용역업체 직원의 장례식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인천의 한 구 ...
초등학생 강제추행 70대, 가해 3년 만에 벌금형
최성일 기자 2020.04.30
[창원=최성일 기자] 3년 전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이종훈 부장판사)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71)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2016년 9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양(당시 ...
“마스크 팔아요” 돈만 꿀꺽… 억대 가로챈 20대 구속기소
이대우 기자 2020.04.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고사이트를 이용해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억대 사기를 친 20대가 구속됐다.28일 수원지검 형사2부(김도형 부장검사)는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씨(29)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KF 방역용 마스크, 가전제품 등 물건을 판매한 ...
31년 만에 언론사 압수수색… ‘檢言유착 의혹’ 채널A 침통
황혜빈 2020.04.28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이 채널A 압수수색에 나섰다.취재와 관련해 언론사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1989년 안전기획부가 서경원 평화민주당 의원 방북 건을 취재한 한겨레신문 편집국을 압수수색한 이래 사실상 31년 만이다.당시 서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한겨레 기자가 ...
“마스크 팔아요” 돈만 꿀꺽… 억대 가로챈 20대 구속기소
이대우 기자 2020.04.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고사이트를 이용해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억대 사기를 친 20대가 구속됐다.28일 수원지검 형사2부(김도형 부장검사)는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29)씨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KF 방역용 마스크, 가전제품 등 물건을 판매한 ...
前 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 20대 무기징역 구형
문찬식 기자 2020.04.28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이를 도운 20대 여성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시신 유기에 가 ...
‘임은정 검사 檢 간부 고발사건’ 불기소의견 송치
홍덕표 2020.04.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