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244건
'셀프후원 의혹' 김기식 前 금감원장 1심서 집행유예
여영준 기자 2020.02.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 ...
'댓글 조작' 드루킹··· 大法, 징역 3년 확정
홍덕표 2020.02.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년 1월19일 네이 ...

thumbimg

'사법농단 연루' 현직 부장판사 3명 1심 무죄
여영준 기자 2020.02.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가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
日 크루즈 내 확진자 급증··· 전문가, 日 대응실패 지적
전용혁 기자 2020.02.1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우한 폐렴) 감염자수가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승객 선상 격리 방침을 밝혀 온 일본 정부의 안일한 전염병 대처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영채 일본 게이션여학원대 교수는 지난 12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 ...
그린벨트에 까페 영업 허가 후 철거 명령··· 소송서 구청 패소
문찬식 기자 2020.02.12
[인천=문찬식 기자] 그린벨트에 카페 운영을 허가했다가, 카페 인테리어를 마친 후 불법 용도 변경을 이유를 들며 갑작스러운 철거를 명령한 인천 서구청이 소송에서 패소했다.인천시 서구 시천동에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 모(59)씨는 2017년 10월 서구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딸이 운영하던 2층 카 ...
인천 주택 불··· 치매노인 사망
문찬식 기자 2020.02.1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노인이 숨졌다.인천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에 있던 A(79)씨가 숨지고 주택 내부 35㎡와 침대 등이 불 탔다.당일 오전 외출했다가 귀가한 A씨 아 ...
'2명 사망' 인천 크레인사고··· 警, 사고원인 人災로 결론
문찬식 기자 2020.02.12
[인천=문찬식 기자] 지난 1월 인천 송도의 한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려져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는 크레인 해체 과정에서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 등 공사 관계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
大檢, '추미애 고발사건' 수원지검 이첩
여영준 기자 2020.02.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한다.한국당은 지난 10일 추 장관이 공소장 전문 제출을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
"여직원에 '살찐다, 그만먹어' 상사 발언은 성희롱"··· 항소심서 원고 패소 판결
여영준 기자 2020.02.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직장 상사가 공공장소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살찐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원익선 성언주 부장판사)는 12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기업에서 근
警, '자녀 방임·암매장' 20대 부부 검거
황혜빈 2020.02.1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자녀 3명을 출산한 후 방임해 그 중 둘째와 셋째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검거됐다.강원 원주경찰서는 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특히 둘째 아이의 사망 사실을 ...
'아내 살해' 치매 노인 실형 → 집행유예 감형
홍덕표 2020.02.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치매 노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고양시 일산연세서울병원에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
'우한 폐렴' 허위정보 근절··· 警, 45건 수사··· 집중 단속
여영준 기자 2020.02.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민갑룡 경찰청장은 10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허위정보로 인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지역 사회는 생업 활동에 크게 장애를 겪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유포 ...
준비운동 안시켜 회원 부상··· 法 "개인 트레이너 배상 책임"
황혜빈 2020.02.1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개인 트레이너가 자신이 지도하는 회원의 준비운동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부상을 초래한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김병룡 부장판사)은 개인 트레이닝(PT) 회원 A씨가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226만원을 지급하라” ...
식약처,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하루만에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
이대우 기자 2020.02.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은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고자 ‘긴급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 지 하루만에 105만개의 마스크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 ...
인천 빌라 신축현장서 화재
문찬식 기자 2020.02.09
[인천=문찬식 기자] 지난 8일 오전 8시1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빌라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 47명과 장비 19대를 투입해 10여분 만에 불을 진압했다.이 화재로 인해 건축자재가 타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공사장 근로자 3명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 ...
'간 큰' 증권사 신입직원, 회삿돈 13억 꿀꺽··· 실형
여영준 기자 2020.02.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증권회사에 입사한지 1년도 되지 않은 20대 직원이 회삿돈 1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A투자증권사 직원 B(2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2018년 10월 A사에 입사한 B씨는 이듬해 ...
'필리핀 교민 청부살인' 한국인 덜미
이대우 기자 2020.02.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킬러'를 고용해 필리핀 60대 교민을 살해한 한국인 3명이 사건 발생 4년여 만에 검거됐다.경찰청은 2015년 9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발생한 교민 박 모(당시 61세)씨 피살 사건의 한국인 피의자 3명을 검거해 살인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앞서 앙헬레스에서 호텔을 ...
'사법농단 의혹' 판사 재판 13·14일 선고
홍덕표 2020.02.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오는 13~14일 나온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이어 1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
신발 매장관리 위탁계약··· 法 "매니저, 근로자 해당"
홍덕표 2020.02.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판매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등의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장낙원 부장 판사)는 신발 수입·판매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
사내 성희롱 피해 직원 2차 가해··· 르노 삼성車 임직원·법인 벌금형
임종인 기자 2020.02.09
[수원=임종인 기자]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직원에게 부당징계 등의 2차 가해를 한 르노삼성자동차 임직원들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60)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벌금 4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