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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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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단속 피하다 추락사··· 法 "업무상 재해인정 불가"
홍덕표 2019.12.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 ...
'비 올때 계곡 이용금지' 팻말만··· 法 "지자체에 사고 배상책임"
이대우 기자 2019.12.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비 올 때 이용금지’라는 팻말만 꽂아 두고 별도 관리하지 않은 지자체 관리 계곡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지자체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A양과 가족이 서울시와 강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지자체가 총 15억여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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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된 30대 공무원, 계약직과 자리 바꿔치기 '덜미'
문찬식 기자 2019.12.16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이 뒷자석에 동승한 동료와 자리를 바꾸며 경찰을 속이려다 덜미를 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34)를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檢 출석··· 피고발인 신분
황혜빈 2019.12.1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이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2017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
"靑 하명수사" 김기현, 이틀째 檢 조사
황혜빈 2019.12.1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이 이틀째 경찰의 하명수사로 인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을 조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0시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벌인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첫 공판
여영준 기자 2019.12.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건넨 1억5000여만원의 돈이 횡령금이 아닌 '이자'라는 입장을 법정에서도 유지했다.조씨는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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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영천고속도로서 '블랙아이스' 참사··· 7명 사망
황혜빈 2019.12.1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블랙 아이스'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가 동시에 발생해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4시41분께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상주- ...
방송서 의료기기 과장정보 제공··· 法 "의사 자격정지 정당"
홍덕표 2019.12.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방송에서 의사가 특정 의료기기에 대한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사의 자격정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내과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
의료사고로 환자 '폐 파괴'··· 신경외과 의사 벌금 1000만원
문찬식 기자 2019.12.15
[인천=문찬식 기자]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각종 검사를 하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킨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50대 신경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전 신경외과 의사 A씨(52)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
警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구성··· 16일부터 불법행위 등 첩보 수집
이대우 기자 2019.12.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오는 2020년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에 본격 돌입한다.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사
여의도서 15차 촛불문화제··· "공수처 설치 등 檢 개혁법안 통과를"
홍덕표 2019.12.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주말 집회가 열렸다.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제1 ...
"유재수, 부산 부시장 재직때도 금품수수"
여영준 기자 2019.12.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2017년 청와대 감찰을 받고 2018년 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 ...
전화 시비 후 찾아가 살해 시도··· 30대 男 징역 5년형 선고
문찬식 기자 2019.12.12
[인천=문찬식 기자] 전화 통화 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
'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시장직 유지··· 大法, 벌금 90만원 확정
오왕석 기자 2019.12.12
[용인=오왕석 기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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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포털 댓글 자동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이대우 기자 2019.12.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동으로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대량으로 게시글·댓글을 등록시킬 수 있는 오토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한 혐의(정 ...
'불법 집회 혐의' 전광훈, 警 출석··· "내란선동 혐의 출석요구땐 거부"
이대우 기자 2019.12.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광훈 서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12일 경찰에 출석했다.이번 출석은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된 것으로,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47분께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10월3일 (투쟁본부가 연) 국민대회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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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30대 男 유죄 확정
홍덕표 2019.12.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추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된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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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학공장서 화재··· 직원·소방관 6명 부상
문찬식 기자 2019.12.1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불이 나진화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1명을 포함해 총 6명이 다쳤다.12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7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조국, 3번째 출석··· 감찰무마 의혹 곧 조사
여영준 기자 2019.12.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세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지난 11월21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지 20일 만에 출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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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아들 학대치사' 친부 항소심서 집유
홍덕표 2019.12.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0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1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