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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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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인수로 98억 꿀꺽··· 조선족 주주 등 2명 기소
여영준 기자 2019.10.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국 동포와 내국인이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고 주가조작으로 98억원을 챙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김영기 단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N사의 최대 주주를 지낸 중국동포 A씨와 N사 전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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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2명 4일 영장 심사
홍덕표 2019.10.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골관절염 유전제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4일 열린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47·사법연수원 ...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직 상실··· 大法, 집유 3년·추징금 2억 원심 확정
황혜빈 2019.10.3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황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
황천모 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당선 무효
박병상 기자 2019.10.31
[안동=박병상 기자]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31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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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 조국 동생 2차 영장 심사
여영준 기자 2019.10.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 모씨(52)의 2차 영장실질심사가 31일 실시됐다.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4 ...
법무부 "오보 기자 檢 출입 제한" 논란
홍덕표 2019.10.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무부가 '오보를 쓴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공보기준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라고 해명했다.법무부는 31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입제한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검토 가능하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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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사 안해 폐암 발견 못한 병원에 배상 책임"··· 法, 유족 일부 승소 판결
문찬식 기자 2019.10.30
[인천=문찬식 기자]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폐암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 측이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김연주 판사)은 2016년 폐암으로 숨진 A씨(사망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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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에 신고자 신원누설 간부 징계는 정당"
이대우 기자 2019.10.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성 동료를 성추행한 가해자에게 신고자의 신원을 누설한 죄로 감봉 징계처분을 받자 경찰청을 상대로 징계취소 소송을 낸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이재영 부장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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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무혐의 교사 중징계··· 대광여고 총동문 "철회를" 반발
정찬남 기자 2019.10.30
[광주=정찬남 기자] 교육 당국이 최근 광주 ‘스쿨 미투’를 촉발했던 대광여고의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에게도 중징계 철퇴를 가하자 동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2018년 발생한 스쿨 미투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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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유흥업주 등 무더기 적발
채종수 기자 2019.10.30
[수원=채종수 기자] 경찰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158명을 검거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
'2명 사망' 낙원동 붕괴사고··· 책임자 4명 1심서 '집유'
여영준 기자 2019.10.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노동자 2명이 사망한 2017년 서울 낙원동 철거공사현장 붕괴사고 당시 책임자들이 징역형 혹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다윤씨앤씨 대표 신 모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 ...
불법 리베이트 혐의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2심 '집유'
홍덕표 2019.10.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 부사장은 다스의 ...
이석채, 1심 징역 1년··· 法, KT 부정 채용 지시 인정
황혜빈 2019.10.3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이 사회 고위층의 자녀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 ...
大檢 "나경원 악플고소 사건 처분 보류" 일선청에 지시
연합뉴스 2019.10.29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처분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일선청에 내려보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전날 전국 검찰청 기획검사들에게 "나 의원이 고소한 댓글 모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처분을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메 ...
"낮 근무와 유사 야간당직···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 大法,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
여영준 기자 2019.10.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야간당직 업무가 주간 업무와 유사하거나 관련돼 있으면 통상근무로 취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시설관리 업체 A사에서 퇴사한 지 모씨 등 6명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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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공 던져 맞혀라"··· 초등체육교사 2심서 집행유예
이대우 기자 2019.10.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업에 늦었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공을 던지도록 시키는 등,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충남의 한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9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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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大檢 앞서 촉구 집회··· "강원산불 수사결과 조속 발표"
이대우 기자 2019.10.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입은 속초·고성지역 이재민들이 상경 집회를 열고, 손해배상과 검찰의 산불 원인 수사 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다.속초고성산불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9 ...
자전거 타던 노인 트럭에 치여 사망··· 인천 아파트 공사장 앞서 참변
문찬식 기자 2019.10.29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장 출입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 노인이 대형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아파트 공사장 출입구 인근 인도에서 A씨(82)가 25톤 덤프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해 트럭 조수석 ...
檢, '4000명 골프 접대 의혹'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수사 착수
홍덕표 2019.10.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호진 전 회장을 뇌물 공여,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
이석채 등 前 KT 임직원들, '부정채용 혐의' 30일 1심 선고
황혜빈 2019.10.29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사회 고위층의 자녀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30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선고기일을 이날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서 자녀 부정채용 형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