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244건
동물 로드킬 절반 수도권 집중··· 송옥주 의원 "저감대책 마련을"
황혜빈 2019.10.1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전국 개, 고양이 등 동물 로드킬 사고의 절반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 1월~2019년 6월) 로드킬 당한 동물은 총 18만6701마리였는데 이 중 ...
돼지갈비에 값싼 목전지 섞어 판매··· 무한리필 프렌차이즈 등 16곳 적발
최성일 기자 2019.10.14
[부산=최성일 기자] 돼지갈비보다 더 싼 부의의 고기를 섞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인 일부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돼지갈비에 값싼 목전지를 섞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장사를 해오던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특사경에 따 ...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문자··· 大法 "협박 아냐" 무죄 확정
홍덕표 2019.10.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갈등을 겪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경매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유발 문자전송 혐의로 기소된 배 모씨(62)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경매업자인 배씨는 ...

thumbimg

정경심 5차 소환 조사··· 혐의 부인
황혜빈 2019.10.1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4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5차 조사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

thumbimg

'고소·고발사건 조작·방치' 경찰관 집유
문찬식 기자 2019.10.13
[인천=문찬식 기자]고소·고발 사건 기록을 몰래 조작하면서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경찰서 ...

thumbimg

月 200회 6개월간 1500회 접견… 法 "'황제접견' 변호사 징계 정당"
여영준 기자 2019.10.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재소자들을 6개월간 약 1500회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 변호사 등 2명이 법무 ...

thumbimg

수돗물 끊고 건물 리모델링…관리업체 임원 집유 확정
황혜빈 2019.10.13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수도관 밸브를 잠가 1년이 넘도록 입주민들의 수돗물 사용을 막은 건물관리업체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주상복합건 ...
정경심 4차 소환… 檢, 금주 '영장 청구' 검토
여영준 기자 2019.10.13
사모펀드· 노트북 증거인멸 의혹등 집중 추구[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일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비공개 소환해 13일 오전 1시50분까지 총 16시간50분에 걸쳐 ...

thumbimg

성비위·성추문에 멍든 대학가··· 4년간 징계받은 교수 120여명
황혜빈 2019.10.1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최근 4년간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4년제 대학 교수가 최소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 ...
번호판 훼손 車 매년 360건··· 박홍근 의원 "警에 실시간 통보를"
여영준 기자 2019.10.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번호판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운행하다 고발된 차량이 매년 36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이 번호판을 훼손한 채 주행하는 차량은 톨게이트 비용을 안내거나, 과속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뺑소니 등 2차 불법행위 유발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도 ...
고객 예금 횡령 빚 갚고 대출··· 새마을금고 前 임직원 실형
여영준 기자 2019.10.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객들이 예금한 돈을 빼돌리고 이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새마을금고 전직 임원 및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호용 판사는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새마을금고 전무 황 모씨(6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황씨는 2011~2016년 ...
"추행 피해자 진술 일부 불명확해도 가해자가 인정땐 '신빙성' 인정해야"
홍덕표 2019.10.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면, 범행일시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최 모씨(7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
화성살인 '8차 사건' 자백 이춘재··· 警, 투트랙 검증 돌입
임종인 기자 2019.10.10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가 10일 브리핑을 열고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씨(56)의 8차 사건 관련 진술에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이씨는 과거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 가운데 이미 범인이 검거돼 처벌까지 끝난 화성사건의 '8차 사건'까지 자 ...
인천 해상(영흥도)서 유선-보트 충돌··· 1명 바다로 추락 경상
문찬식 기자 2019.10.09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남동방 2.1km 해상에서 20톤 유선과 0.7톤 레저 보트가 충돌해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승객 등 39명을 태운 20톤 유선은 오전 6시께 영흥도 진두항에서, 그리고 레저 보트는 오전 7시30분께 선재도에서 각각 출항한 상태였다.이 사고로 레저 보트에 타고 있던 2 ...
재력가 행사 7억 꿀꺽···法, 60대女 징역 6년
최성일 기자 2019.10.09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가 재력가 행새를 하며 속인 후 7억원 이상을 가로 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3 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천 판사는 “피해자 4명에게 7억여원의 돈을 가로챈 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장기간 종적을 감춘 점, 피해 금액이 상당 부분 변 ...
13세 여아 상의탈의 사진 공유 '무죄'··· 1심'유죄'판결 2심서 뒤집혀
임종인 기자 2019.10.09
음성채팅 사이트에서 13세 여아와 영상통화 중 상의탈의 사진을 캡쳐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 ...
'돼지열병 완충지역' 지정··· 차량이동 통제·방역강화
여영준 기자 2019.10.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지난 3일 이후 6일간 추가 확진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남하를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 발생지 주변을 둘러싸는 완충지대를 설정,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경기 고양ㆍ포천ㆍ양주ㆍ동두천ㆍ철원과 연천군 지역내 발생농가를 둘러싼 10km 방역대 밖을 완충지역으로 만들어 차량 이동 통제와 ...
소방관 매년 8명 극단적 선택··· 외상후 스트레스·우울증 증가
이대우 기자 2019.10.09
최근 3년간 소방관 정신건강질환이 매년 수백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정신건강질환 현황에서 PTSD(외상 후 ...
DMZ 이남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사 모두 '음성'
황혜빈 2019.10.09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DMZ 철책 이남 지역 멧돼지에서는 지금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9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야생멧돼지와 북한과 접경 지역의 하천수 등의 돼지열병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최근 연천군 DMZ 내에 ...
"인보사 투여환자 장기추적조사 일산병원서 시작"··· 식약처, 국감서 공개
여영준 기자 2019.10.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허가사항과 실제 성분이 달라 품목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이상반응 등을 파악하는 장기추적조사를 개시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에서 (장기추적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