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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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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위협' 남성 죽도로 폭행한 父··· 정당방위"··· 法, 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황혜빈 2019.09.3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자신의 딸을 위협하는 남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행동은 모두 피고인 딸에 대한 위 ...
김해 학교 방화셔터 오작동··· 초등생 목 끼여 의식불명
최성일 기자 2019.09.30
[김해=최성일 기자]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에서 30일 오전 8시40분께 초등학생 A군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A군은 당시 등교를 위해 계단을 오르다가 사고를 당했다.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당시 학교 건물에 설치된 방화셔터들이 동시에 작동하며 닫힌 것으로 ...
" '동급생 폭행' 고교생 출석정지 10일 징계 적법"··· 法 "학교 징계 조치 타당"
문찬식 기자 2019.09.3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같은 반 동급생을 폭행해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받은 고교생 A군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학교 폭력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A군은 2018년 4월17일 오전 11시40분께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군을 ...
"'이재명은 거머리' 변희재 300만원 배상을"
여영준 기자 2019.09.29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유죄[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보수 논객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거머리', '매국노' 등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10월 '종북'이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본 판단에 따라
"경비원 직접고용→위탁관리 '부당해고'"
이대우 기자 2019.09.29
法, 중앙노동委와 동일 결론[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하려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 ...
보육원서 5살 의붓아들 억지로 데려와 살해
문찬식 기자 2019.09.29
警, 20대 계부 영장신청[인천=문찬식 기자]5살 의붓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보육원에서 지내던 의붓아들을 억지로 집에 데리고 와 한 달 만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6)는 지난 8월 인천의 한 보육원에 찾아가 첫째 의붓아들 B군(5·사망) ...
강의 중 "생리 언제하냐" 물은 대학교수… 法 "해임처분은 정당"
여영준 기자 2019.09.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강의 도중에 학생에게 '생리를 언제 하느냐'고 묻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대학 교수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윤석열 쿠데타… 조국 수호·檢개혁 사수하자"
홍덕표 2019.09.29
서초동서 대규모 촛불집회서울중앙지검 인근에 운집'曺 사퇴' 맞불집회도 열려[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28일 열렸다.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지난 28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이날 ...
"원청 책임으로 휴업했어도 불가항력 아니면 수당줘야"··· 大法, 하청 대표 벌금 1000만원
홍덕표 2019.09.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원청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하청업체가 휴업한 경우라도 '불가항력' 사유가 아니라면 하청업체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5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 ...
음원저작권료 '182억' 꿀꺽··· 멜론 前 대표 등 3명 재판 行
이대우 기자 2019.09.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유명 음원 서비스 사이트 ‘멜론’의 전 대표 등이 가상 음반사를 통한 부당한 정산 방식을 이용, 저작(인접)권료 182억원을 빼돌려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 모씨(56)와 전 부사장 이 모 ...
曺 "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신속히 권리 구제"··· 항소 포기할 듯
황혜빈 2019.09.2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1982년 발생한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과 관련,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을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조국 동생 소환
홍덕표 2019.09.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26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 모씨(52)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씨를 불러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물었다.조씨와 그의 전처는 2006년과 201 ...
지인 폭행 후 고무통 5년간 시신 보관··· '엽기 부부' 징역 15년·7년 선고
최성일 기자 2019.09.25
[부산=최성일 기자]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집에 5년간고무통에보관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치사죄와 사체은닉 혐의로 A씨(28)에게 징역 15년, A씨 전 남편 B씨(28)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또한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시신을 은 ...
'49명 사상' 김포요양병원 화재 수사
문찬식 기자 2019.09.25
[김포=문찬식 기자]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김포요양병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김포경찰서 수사전담팀은 25일 병원 직원들과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 24일 오후부터 병원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화 ...
'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 10월 30일 시작
황혜빈 2019.09.2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이 오는 10월30일부터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최씨는 자신이 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 ...
'상해' 60대 벌금형 약식기소 불복··· 정식재판서 2배 폭탄
이대우 기자 2019.09.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접촉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를 파손한 혐의(상해·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된 A씨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식기소 벌금액 ...
"세월호 참사로 양식장 오염"··· 진도어민, 손실보상금 패소
황혜빈 2019.09.2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전남 진도의 어민들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양식장이 오염돼 어업상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전남 진도 어민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진도 어민들은 ...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조국 아들 첫 소환 조사
여영준 기자 2019.09.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 조 모씨(23)를 소환 조사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조씨를 소환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대학원 입시에 증명서를 활용한 경위를 ...
'익성' 대표 재소환··· 임직원도 줄소환
여영준 기자 2019.09.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의 설립 주체라는 의혹을 받는 ‘익성’(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임직원을 줄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모 익성 대표(61)를 불러 조사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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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요양병원' 화재··· 사망 2명·부상 47명
문찬식 기자 2019.09.24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소재한 김포요양병원에서 24일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분께 김포시 풍무동 김포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50여분 만에 꺼졌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