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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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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수사전담팀 꾸려 조사 착수··· 소방 설비 작동여부 등 실태 확인
문찬식 기자 2019.09.24
[김포=문찬식 기자] 2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친 김포요양병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24일 김포요양병원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수사전담팀은 팀장 외 2개 강력팀 8명, 지능범죄수사팀 4명, ...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비자 패소
이대우 기자 2019.09.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가 24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676명이 “전기요금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 ...
80대 노모 흉기로 살해 50대··· "의도 없었다" 참여재판 신청
이대우 기자 2019.09.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80대 노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50대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A씨(54)는 지난 7월30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어머니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 ...
조국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식사 논란도
황혜빈 2019.09.2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사상초유 11시간 걸린 것에 대해 검찰이 해명을 내놨다.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24일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
'대통령 탄핵' 낙서 대학생 입건
정찬남 기자 2019.09.23
[광주=정찬남 기자]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북구 경찰서는 공사장 출입문 등 2곳에 '문재인 탄핵'이라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재물손괴)로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서울 소재 대학생인 A씨는 지난 21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철 ...
제일평화시장 화재원인 합동감식
여영준 기자 2019.09.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지난 22일 새벽 발생한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전기안전공사와 소방재난본부 화재감식팀, 서울지방경찰청 감식팀, 서울 중부소방서 화재 조사팀은 23일 오전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반을 꾸리고 감식 계획과 방법 등을 논의했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대면조사 중단
김정수 2019.09.23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A씨(56)의 대면조사를 중단하고, 수사자료 검토에 주력한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A씨가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에 프로파일러 등을 보내 사흘 연속 3차례 조사를 진행했지만, 주말과 휴일에 이어 이날도 대면 조사를 ...
삼성그룹 경영승계 작업 '인정' 大法 판결 한 달만··· 국민연금운용본부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19.09.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한 지 한 달만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 ...
여직원 스토킹·납치 의혹··· 코레일, 동료 직원 감사 착수
이대우 기자 2019.09.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납치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코레일 광주본부의 한 직원이 코레일 본사의 감사를 받게 된다.23일 코레일 광주본부에 따르면 소속 여직원이 동료 남성 직원에게 스토킹 당하고, 납치를 당할 뻔 했다는 제보가 감사실에 접수됐으며, 같은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감사를 벌이고 ...
태풍 '타파' 인명피해 경찰관·소방관 포함 33명··· 이재민 19명
황혜빈 2019.09.23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태풍 ‘타파’로 인해 부상자 33명, 시설물 파손 586건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일반시민 인명피해가 중상자 1명, 경상자 29명 등 30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또한 경찰관 2명과 소방관 1명이 교통통제·안전조치 등을 하다가 다쳐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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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장관 자택 전격 압수수색
홍덕표 2019.09.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 불 꺼졌지만 검은 연기 자욱
여영준 기자 2019.09.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에 22일 오전 0시38분께 화재가 발생했다.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날 오전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인근 교통이 혼잡하다며 우회를 당부하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6층 건물의 3층 의류매장에서 시작된 불은 1시간여 만인 오전 1시 41분께 완전 ...
구속영장 발부율 80% 유지···불구속 재판중 법정주속 증가
여영준 기자 2019.09.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3년 이후부터 80%선을 유지하고 있다.이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사례가 줄고,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구속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법원이 발간한 ...
조국 가족펀드 의혹 '익성' 압수수색
황혜빈 2019.09.2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주변의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충북 음성에 있는 익성 본사와 이모 회장, 이모 부사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
존댓말 문제로 주먹질 철업는 노인 2명 집유
이대우 기자 2019.09.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과 주먹다짐한 60대, 70대 노인이 집행유예를 받았다.22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존댓말 사용 문제로 시비 끝에 주먹다짐한 혐의(상해)로 불구속기소 된 A씨(69)와 B씨(73)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개월에 ...
'청소년 촉력 범죄' 10년새 4배 급증
홍덕표 2019.09.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10년간 청소년 폭행사건이 4배 증가함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최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 사건은 총 1779건으로 2009년 465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상해 사건도 2009년 1255건에서 ...
大法, "사기업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이대우 기자 2019.09.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LG전자 직원 신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사기업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직원 ...
강풍에 부산서 주택 붕괴···1명 사망
최성일 기자 2019.09.22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에서도 노후 주택이 무너져 1명이 매몰돼 숨지고 하늘·바닷길이 끊기는 등 제17호 태풍 ‘타파’의 북상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최대순간풍속 시속 125∼160㎞(초속 35∼45ｍ)의 바람이 불면서 각종 사고도 잇따랐다.21일 오후 10시 25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2층 단독주택을 떠받 ...
신규교사 부정채용 관여 특성화고 前교장 집유
여영준 기자 2019.09.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교사 채용절차를 바꾸는 등 부정채용에 관여한 전직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랑구 A특성화고 전직 교장 박 모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
회사 상장폐지 위기 초래 경영진 실형··· 지투하이소닉 前대표 징역 5년
여영준 기자 2019.09.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기자본도 없이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를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고 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46) 전 지투하이소닉 대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