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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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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 실수로 부동산 비싸게 매입··· "그대로 되팔았다면 국가배상 책임없다"
홍덕표 2019.08.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건물을 비싸게 샀더라도 해당 건물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다면 손해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 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265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 ...
'대구 이월드' 알바생 다리절단 사고 경위파악 지지부진··· 목격자도 없어
홍덕표 2019.08.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최근 발생한 대구 이월드 다리절단 사고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9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월드의 안전 수칙 매뉴얼과 사고 당일 근무 배치표를 확인하는 등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께 놀이기구 허 ...
환자 사지 묶은 뒤 정신병 약 먹이고 폭행··· 요양병원 대표 항소심도 실형
황혜빈 2019.08.18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청주지방법원이 자신을 공격한 환자의 사지를 묶고 폭행한 뒤, 정신병 약을 강제로 먹인 한 요양병원의 대표의 항소심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 5434'건··· 작년比 31% 급증··· 광주경찰청, 피해주의 당부
여영준 기자 2019.08.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광주시 지역내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사건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3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인터넷 물품판매 소액 사기 건수는 총 5434건으로, 지난해 동기 4131건에 비해 31.5% 대폭 늘었다.이는 사이버 범죄 사건 6000여 ...
"반말에 화났다"···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자수
전용혁 기자 2019.08.18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지난 17일 자수하면서 사건이 전말이 드러났다.18일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가 설명한 범행 과정과 대부분 일치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경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와 피 ...
女화장실 훔쳐본 50대 집유
임종인 기자 2019.08.18
[수원=임종인 기자]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본 본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
"경찰이 성매매" 거짓신고··· 50대에 벌금 100만원 선고
안기한 2019.08.18
[창원=안기한 기자] 경찰이 성매매에 개입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8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성매매에 개입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경찰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정 씨는 2018년 12월26일 자정 ...
현역 안가려고 고의 체중감량···20대 집유
이대우 기자 2019.08.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청주 지법에 따르면 A씨는 병역 신체검사 전, 약 5개월간 고의로 체중을 줄여 입대 대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공소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 ...
"연예인 사진 들어간 교통카드는소장품··· 길에서 주워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이대우 기자 2019.08.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원소유자가 교통카드를 길에 버리고 갈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주워가면 ‘주인 없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 ...
아들 친구 '왕따' 험담 학부모 벌금형
최성일 기자 2019.08.15
[부산 = 최성일 기자] 다른 학부모에게 초등학생 아들 친구를 왕따라고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부동식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초등학생 아들을 둔 A씨는 2018년 11월 ...
보호괄찰 지도·감독 불응 20대 구치소 行
문찬식 기자 2019.08.15
[인천 = 문찬식 기자]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이하 센터)가 2개월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김 모씨(20)를 주거지에서 검거해 인천구치소에 수용시켰다.15일 센터에 따르면 김씨는 특수절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재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 ...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法 "한수원 책임 없다"
최성일 기자 2019.08.15
[부산 = 최성일 기자]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에게 한국수력원자력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민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이진섭씨(53) 부자와 아내 박 모씨(53)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
3000일 입원에 보험금 8억··· 일가족 보험사기단 '징역형'
홍덕표 2019.08.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수년간 보험사기로 거액을 챙긴 일가족 4명에게 징영혁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4개월, 아내 B씨(5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 ...
노인 유사강간·살해 40대 무기징역
홍덕표 2019.08.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인을 유사강간하고 살해한 후 훔친 돈으로 성매매까지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상해, 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한 120시간의 ...
술집 공용화장실 몰카 설치··· 경찰대생 구속
여영준 기자 2019.08.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술집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찰대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대학교 3학년 A씨(남·21)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A씨를 기소했으며, A씨는 현재 1심 ...
"비판적 강의평가 쓴 학생 색출 교수 해고 정당"
황혜빈 2019.08.1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강의 평가를 쓴 학생을 알아내고, 동료 교수와의 갈등에 학생을 개입시킨 교수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대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
'댓글 조작' 드루킹 2심서 징역 3년
이대우 기자 2019.08.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댓글조작 등 ...
'文 대통령 살해예고' 글 작성자 해외거주 확인··· 警, 국제공조
홍덕표 2019.08.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 살해 예고 글을 '일베저장소'(이하 일베) 게시판에 올린 네티즌이 해외 거주자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3일 일베 게시판에 문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제공조수사 절차에 들어 ...
탈북 母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연합뉴스 2019.08.13
[시민일보 =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자인 40대 여성과 여섯살짜리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13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오후 2시30분께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자 한 모씨(42)와 아들 김 모군(6)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수도검침원이 한씨의 집이 요금 미납으로 ...
바닷길 이용 국제범죄 급증 올해 193건··· 전년 比 73% ↑
홍덕표 2019.08.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밀수입 등 바닷길을 이용한 국제범죄의 적발이 2018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양경찰청은 올해 1∼6월 국제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 모두 193건을 적발해 308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2018년 같은 기간 적발 건수 111건보다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