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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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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양승태 직권 보석··· 구속 179일만에
홍덕표 2019.07.23
보석금 3억·자택주거 제한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大法 "급식비 부풀려 차액 뒷돈··· 학부모 속인 사기"
여영준 기자 2019.07.23
업체·원장 등 유죄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부풀려 받은 뒤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을 주고받은 유치원장과 급식업자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인 로스쿨생 A ...
삼척서 승합차 전복··· 4명 사망
홍덕표 2019.07.23
외국인 3명 사고 후 행방묘연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22일 오전 7시33분께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인근 지방도에서 승합차가 전복돼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고, 3명은 크게 다쳤으며 나머지 6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에 ...
살인··· 강도··· 외국인 강력범죄 증가세··· 제주경찰 "엄정 수사" TF 구성
연합뉴스 2019.07.23
제주지방경찰청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철문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범죄를 일으켜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은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 2017년 644명, ...
버스기사 폭행·담뱃불 위협··· 法, 50대에 징역형 선고
문찬식 기자 2019.07.23
[인천=문찬식 기자]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때리고 담뱃불을 얼굴에 들이밀며 위협한 5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후 6시 ...
2년간 가상화폐 범죄 피해액 2.7兆
여영준 기자 2019.07.22
법무부 “범죄수익 환수 총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최근 2년간 가상화폐 범죄 피해 규모가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2017년 7월부터 지 ...
30년 전 불법 매립한 쓰레기… 大法 “김포시, 제거의무 없다”
이대우 기자 2019.07.2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불법매립한 쓰레기가 토양과 뒤섞여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지차제는 해당 토지 구매자에게 쓰레기를 제거해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토지 구매자 장 모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매립물 제거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 ...
작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435건… 오후 2~6시 집중
황혜빈 2019.07.22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과반수가 오후 2~6시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435건으로, 2017년 479건에 비해 약 9% 감소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보행 중 사고(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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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아베 규탄’ 1000명 촛불집회
황혜빈 2019.07.22
▲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보복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대형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여개 시민단체 ...
이사장에 화분 제공 교무처장… 法 “금품아냐” 직무정지 제동
홍덕표 2019.07.22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교무처장이 이사장과 총장 등에게 화분을 줬다가 직무 정지를 당한 것과 관련, 직무 정지를 멈춰달라며 교무처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의 A대 교무처장인 박모 교수가 A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인사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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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다나스’관통...“선박피해 없어”
황승순 기자 2019.07.22
▲ 20일 오전 7시 3층 구조본부에서 각 과장 및 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 ‘다나스’관련 선박 피항 현황과 대응현황 회의를 가졌다.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목포=황승순 기자]제 5호 ...
'대곡역'역무원이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로 소생시켜
이기홍 2019.07.20
[고양=이기홍 기자]고양소방서는 19일 오전 7시 53분 경 대곡역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를 당시 근무 중이던 역무원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곡역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긴급연락을 받은 역무팀장은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현장으로 즉시 달려가 평소 교육받은 대로 119에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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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해양오염사고 크게 줄었다.
황승순 기자 2019.07.20
▲ 올 상반기 관할 내 해양오염사고 및 유출량이 전년도 상반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목포해경)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올 상반기 관할 내 해양오염사고 및 유출량이 전 ...
'19대 대선 무효소송' 25일 두 번째 공개변론··· 법조계 "이례적"
황혜빈 2019.07.19
통상적 공개변론은 한 번 대법 결정에 추측만 무성 선관위 "설득력 없는 주장"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대법원이 2017년 접수된 ‘19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또 다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공개변론을 두 차례나 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
알바생에 일감 주고 번역료 꿀꺽··· 알바 26명 등친 50대 구속
홍덕표 2019.07.19
취준생·대학생 피해자 속출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번역 일을 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일만 시키고 아르바이트비 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김 모씨(53)를 구속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
몰카로 집 비번 알아내 절도··· 警, 30대 男 검거
안기한 2019.07.19
[창원=안기한 기자] 아파트 복도에 화재감지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비밀번호를 알아내 귀금속을 훔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야간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A씨(36)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2시30분께 창원시내 한 아파트 13층에 침입해 귀 ...
주택서 30대 남녀 사망··· '생활고 비관' 유서 발견
손우정 2019.07.19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30대 남녀 시신이 발견됐다. 17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35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주택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를 받았으며, 신고에 따라 현장을 방문한 119 대원들은 방 안에서 숨진 A씨(37·남)와 B씨(31&mid ...
"마린온 헬기 추락, 부품 납품업체 과실 탓"
여영준 기자 2019.07.19
순직자 유가족들 업체 고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1년 전 발생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사고로 숨진 장병의 유가족이 헬기 부품 납품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추락사고' 순직자 유족 일동이 로터마스트(메인로터 중심축) 납품업체 에어버스 헬리콥터 ...
"뛰어내려 죽어라" 강요한 무서운 10대들
연합뉴스 2019.07.19
폭행 학생들 "사회봉사 몇 시간만 하면 된다"··· 봉사 처분 피해 학생 고통 호소··· 학교 "양측 '자살 강요' 진술 달라" 강원도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 7명이 2학년 학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 학
최순실, 구치소 목욕탕서 넘어져 부상
여영준 기자 2019.07.18
이마 30바늘 꿰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구치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이마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일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 목욕탕 탈의실에서 넘어졌다.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최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