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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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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에 정보 유출··· 성매매 알선··· 法 "경찰관 명예 실추" 징역 1년刑
이대우 기자 2019.07.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구지법이 기밀을 누설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경찰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8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명수배자에게 관련 정보를 확인해주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 A 경위(46)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151만 ...
'대림동 여경 동영상' 논란··· 경찰 뺨 때린 조선족 집유
황혜빈 2019.07.18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최근 여경에 대한 효용성 논란을 일으켰던 ‘대림동 여경 폭행사건’ 동영상 속 가해자 조선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찬우 판사)은 지난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강 모씨(41)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게임 그만해" 꾸짖는 母 살해 20대 2심서도 징역 7년 선고
최성일 기자 2019.07.18
[부산=최성일 기자]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고 꾸짖는 엄마를 살해한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면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 가족에게 안타까 ...
'女 34명 불법촬영' 제약사 대표 아들 징역 2년
이대우 기자 2019.07.18
法, 아동·청소년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자신의 집에 초대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이 모씨(35)의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
'음주운전' 현직 판사에 가장 낮은 '견책' 징계
여영준 기자 2019.07.17
제 식구 감싸기 논란··· 大法 "징계기준 없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법관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대전지법 A판사(35·사법연 ...
'강제징용 패소' 미쓰비시 위자료 협의 요청 또 거부
황혜빈 2019.07.17
시민모임 "대화거부 유감" 자산 매각명령 신청 예정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위자료 협의 요청을 또 다시 거부했다. 1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이 “협의를 통한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원한다”며 ...
'원룸 감금 · 폭행' 2명 기소
이대우 기자 2019.07.1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중·고교생들을 원룸에 가둔 후 폭행한 20대가 구속기소 됐다. 16일 대구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중·고교생들을 원룸에 가두고 집단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 등)로 A씨(20)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했지만 경찰이 ‘학생이고 증거 ...
딸 살해 혐의 부부 첫 재판···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아"
문찬식 기자 2019.07.16
[인천=문찬식 기자] 생후 7개월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부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와 그의 아내 B양(18) 변호인은 "검찰 측 ...
"약품을 바르면 100달러로"··· 그린머니 사기 외국인 구속
홍덕표 2019.07.16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화학약품을 바르면 100달러 지폐로 바뀐다는 일명 '그린머니'사기로 또 다시 피해자가 발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폐위조 장면을 보여주며 투자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라이베리아 국적 A씨(38)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으로 미뤄 공범이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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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병풍도 해상에서 어선간 충돌...인명피해 없어
황승순 기자 2019.07.16
▲ 조도면 병풍도 남쪽 11.1km 해상에서 국내어선 목포선적 안강망 A호(24톤, 승선원 5명)와 중국 산동선적 B호(168톤, 승선원 17명)가 충돌했다.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 ...
폭행사건 합의하러 나온 피해자 살해…전과 13범 검거
정찬남 기자 2019.07.16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만났다가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A씨(39)를 살해한 혐의로 박모씨(4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54분께 광주 북구의 한 도로변에서 흉기로 A씨를 찔러 ...
초소이탈 · 허위자수 병사··· 軍 형법 처벌 여부 고심
황혜빈 2019.07.16
軍 지휘부 책임 논란··· '허위자수 종용' 간부 입건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음료수를 사러 간다는 이유로 초소를 이탈한 병사와 이에 대해 허위자수한 병사에 대한 처벌 여부가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4일 평택 2함대사령부에 거동수상자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한 병사가 간부 ...
大法 "판사 날인 누락 영장으로 압수수색해도 증거력 인정"
여영준 기자 2019.07.16
"절차 결함 있지만 증거력 부정할 정도 아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이라도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모씨(59)의 상고심 ...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최종 패소··· 大法 "국가 강제집행 가능"
홍덕표 2019.07.16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배익기씨(56)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무면허 여성에 운전강습 시켜준다더니··· 고의 교통사고 내고 합의금 꿀꺽
이대우 기자 2019.07.1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강습을 시켜준다며 운전대를 잡게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여성에게 운전 강습 명목으로 차를 몰게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A씨(26) 등 3명 ...
조건만남으로 60대 유인··· 강도행각 10대 4명 검거
홍덕표 2019.07.16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조건만남을 통해 6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 등을 갈취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조건만남에 응한 C씨(63)를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 및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군(19)과 B양(17) 등 10대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 ...
패스트푸드점 흉기 난동… 직원이 매니저 위협
여영준 기자 2019.07.1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강남의 한 패스트푸드점 직원이 매니저를 흉기로 위협하다 주변 시민에 의해 제압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17분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 매장 직원 A씨가 매니저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이날 A씨는 스쿠터를 탄 채 매장 안으로 돌진한 뒤 ...
16세 미만 가출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여영준 기자 2019.07.15
아청법 개정… 16일부터 시행 최소 3년 이상 징역刑 성범죄 신고땐 포상금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앞으로 가출 청소년등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 ...
신림동 원룸 침입·강간미수 용의자 검거
황혜빈 2019.07.15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4시께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에 ...
방배도 아파트 화재… 1명 사망
이대우 기자 2019.07.1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서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1명이 사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4일 오전 2시58분경 방배동의 13층 아파트 12층 한 가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약 40분 만인 오전 3시41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주민 9명을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