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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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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삼성서 6000억 받아”… ‘명예훼손’ 김경재 유죄 확정
이대우 기자 2019.06.1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
부산 원룸서 백골 시신 발견
최성일 기자 2019.06.08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던 40대 여성이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6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께 부산 기장군 한 원룸에서 집주인이 백골 상태로 숨져 있는 A씨(49)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집주인은 A씨가 몇 달씩 원룸 임대료를 내지 않 ...
法, 신생아 방치 · 사망케 한 미혼모 집유 2년 선고
임종인 기자 2019.06.08
[수원=임종인 기자] 가족 몰래 아기를 출산한 후 이 사실을 숨기기위해 아기를 상자에 넣어 방치하고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 ...
10월 유신때 박정희 비난했다 옥살이··· 47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홍덕표 2019.06.08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법원이 1972년 10월 유신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은 남성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강혁성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모 씨(당시 49세)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 ...
직업 속이고 결혼⟶가출··· 法, "남편에 파경 책임"
최성일 기자 2019.06.08
위자료 1500만원 지급 판결 [부산=최성일 기자] 대기업 직원이라고 속이고 결혼한 뒤 집을 나가 살며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게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동호 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을 받아들여 부부는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위 ...
'헝가리 유람선 침몰' 한국인 사망자 15명
황혜빈 2019.06.08
사고 현장 · 하류서 3구 수습 한국인 추정 시신 추가 발견 확인땐 남은 실종자는 10명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의 유람선 침몰사고 지점과 하류 쪽 부근 등에서 잇따라 실종된 한국인 탑승객 시신 3구와 한국인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수습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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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공사, 공영주차장 화재 '보고 누락' 시끌
오왕석 기자 2019.06.05
[성남=오왕석 기자]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수정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성남시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덮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사고 후 화재복구비용 또한 수선비, 시설 유 ...
소변 닦은 휴지로 어린이 입 닦은 보육교사 '집유'
홍덕표 2019.06.05
法, 어린이집 원장엔 벌금 刑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어린이집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2명이 법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태영 판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0)에게 징역 2년에 ...
헝가리 다뉴브강서 韓 실종자 시신 2구 수습··· 사망자 9명으로
이대우 기자 2019.06.05
신속대응팀서 신원 확인 실종자는 17명으로 줄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지난 3일 발견된 유람선 허블레아니 침몰사고 실종자 시신 2구가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사고현장에서 132㎞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시신 1구는 한국-헝가리 합동 감식팀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6 ...
인천 타워크레인 120대 스톱... 건설현장 곳곳서 점거농성
문찬식 기자 2019.06.05
노동자 "소형 크레인 금지를" [인천=문찬식 기자] 4일 인천 지역 건설현장 곳곳에서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이 이어졌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동시 파업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한 ...
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에 징역 30년 선고... "공범 아니다" 동생엔 무죄
황혜빈 2019.06.05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30)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의 범행을 도운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 ...
김학의 '뇌물'만 기소··· 靑 외압 '증거 부족'
여영준 기자 2019.06.05
檢 중간발표서 警 부당인사 의혹 '통상인사' 결론 한국당 곽상도 의원 · 이중희 변호사 불기소 처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김학의 사건'을 수사해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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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침몰 6일만 '잠수부' 투입
고수현 2019.06.04
韓-헝가리 합동대응팀 협의 선체 진입 가능성 테스트 현장 상황파악 주력할 듯 ▲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엿새째인 3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
檢, 코오롱생명과학 압수수색... 허위자료로 인보사 허가 혐의
여영준 기자 2019.06.0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허가받은 혐의로 고발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
외교부, 헝가리에 크루즈선 가압류 요청키로
황혜빈 2019.06.04
선박 확보땐 향후 배상문제 등 후속조치 속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외교부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를 추돌해 침몰하게 한 바이킹 시긴의 가압류를 헝가리 당국에 요청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3일 “바이킹 시긴을 가압류하는 문제에 대해 헝가리 정부와 다시 한번 교섭하라는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재판일정 일단 올스톱
홍덕표 2019.06.04
기각땐 불복 절차도 가능 재판 지연 장기화 전망도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재판 심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
유령음반사로 저작권료 수십억 빼돌린 의혹... 檢, 멜론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9.06.0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국내 유명 음원 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을 대상으로 수십억원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멜론이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 가운데 일부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
김학의 · 윤중천 4일 기소... 檢, 외압 등 수사결과 발표
여영준 기자 2019.06.0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이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과 건설업자 윤중천씨(58)를 재판에 넘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인 4일 김 전 차관,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로써 ...
좌회전 차로서 직진 중 사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30대 1심 무죄→2심 집유
이대우 기자 2019.06.0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 반대편 차량을 충돌한 뒤 도주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운전자의 도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
두살배기에 행주 물린 보육교사 法 "아동 학대··· 집유 2년" 선고
문찬식 기자 2019.06.03
어린이집 원장엔 벌금刑 [인천=문찬식 기자]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행주로 아이의 입을 막는 등 아동확대를 저지른 인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