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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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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허가취소 · 형사고발
여영준 기자 2019.05.29
식약처, 조사결과··· 허가때 허위자료 제출 판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8일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
서울도심 호텔서 필로폰 제조
홍덕표 2019.05.29
警, 중국인 등 2명 구속 12만명 동시투약분 압수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경찰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대량 제조해 공급하려한 외국인 마약 제조기술자와 공급책을 붙잡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 마약 제조기술자 A씨와 원료 공급책 대만인 화교 B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한국노총 조합원, 개포 재건축현장서 크레인 고공 농성
여영준 기자 2019.05.2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한국노총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1명이 27일 오전 2시쯤부터 서울 강남 개포 8단지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10층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 김모씨는 개포 8단지 재건축 건설업체가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새벽에 기습적으로 현장에 들어가 ...
어선 매매가 부풀려 불법대출 수협은행 직원 등 4명 검거
황혜빈 2019.05.28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중고어선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불법 과다 대출을 받은 어업인 등이 검거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업인 A씨(46)씨, 선주 B씨(56), 수협은행 대출담당자 C씨(40), 영세어업인 D씨(53)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
아들에 시험문제 유출··· 성적은 A+
이대우 기자 2019.05.28
교직원 자녀 부정채용도··· 서울과기대 교수 3명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자신의 아들에게 강의 시험문제 유출, 점수 조작을 통해 조교 부정 채용을 한 국립대 교수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27일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박현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서 ...
'미성년 장애인' 성폭행 후 무고로 고소··· 法, '인면수심' 목사에 징역 4년6개월
홍덕표 2019.05.27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박 모씨(51)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 ...
'강제 추행 의혹' 윤화섭 안산시장, 2차 警 조사
민장홍 기자 2019.05.27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윤환섭 경기 안산시장이 26일 경찰에 2차 출석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이날 오전 8시께 윤 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1차 조사 이후 8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조사 ...
警 폭행 민노총 조합원 구속기각
홍덕표 2019.05.27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나 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 ...
고용부, 대우건설 공사장 51곳 기획 감독
여영준 기자 2019.05.27
"10곳 중 8곳 산업안전법 위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올해 노동자가 사고로 잇달아 사망한 대우건설의 공사장 과반수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우건설의 전국 공사장 51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15일~5월3일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감독 ...
'정보경찰에 불법사찰 지시' 이병기 前 대통령 비서실장 등 檢 송치
여영준 기자 2019.05.25
현기환 · 조윤선 등 총 6명 警 특수단, 직권남용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등 청와대 인사들이 당시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병기 전 ...
편의점 위장취업 후 도둑질··· 警, 30대 男 기소의견 송치
황혜빈 2019.05.25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수도권 일대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뒤 금품 12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검거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한 모씨(36)를 구속,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2018년 3월~2019년 5월 서울 강북구, 도봉구와 경기 포천, 화성, 의정부 일 ...
'유해물질 노출' 병사 악성림프종 사망··· 大法 "순직 아니다··· 직접 원인 입증돼야"
이대우 기자 2019.05.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법이 군 복무중 각종 유해물질이 있는 탄약고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원인불명의 악성림프종으로 사망했다 해도, 순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악성림프종으로 사망한 장 모씨의 부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
'문제 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3년6개월刑
황혜빈 2019.05.25
法, "중형 불가피"··· 업무방해 혐의 유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시험문제 답안을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23일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 ...
삼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추측 보도 자제를"
여영준 기자 2019.05.2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삼성은 23일 최근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검증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혀 ...
경찰청, "경찰관 폭행 땐 전기충격기 사용"··· 물리력 사용 기준 마련
황혜빈 2019.05.24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앞으로 경찰은 범인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 전자충격기나 가스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
SK케미칼 · 이노베이션 법인 재판行
홍덕표 2019.05.24
가습기특별법 첫 기소 사례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환경부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은폐한 SK케미칼과 이노베이션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 및 이노베이션 법인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53)을 기소했다고 ...
양주 부동산업자, 조폭에 납치 · 살해··· 국제PJ파 부두목 추적
정찬남 기자 2019.05.24
[광주=정찬남 기자] 경기 양주에서 일어난 부동산업자 납치·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과거에도 수차례 재력가 납치사건을 일으킨 폭력조직의 부두목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부동산 업자 피살 사건 피의자로 수배 중인 조모씨(60)는 호남 최대 폭력조직인 국제PJ파 부두목이라고 23일 밝혔다. ...
서산 대산공단서 암모니아 유출
이대우 기자 2019.05.2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충남 서산시 대산읍 KPX그린케미칼에서 22일 오전 10시 20분께 암모니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서산시와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에 따르면 기능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이 공장에서 화학제품 기초원료를 만드는 작업 중 암모니아 10g가량이 유출 됐다. 공장 측은 ‘흡수 세정 ...
警, 공공기관에 화재위험 '미인증 LED 조명' 납품 업체대표 등 4명 입건
최성일 기자 2019.05.23
[부산=최성일 기자] 인증받지 않은 LED 조명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자들이 검거됐다. 이 조명등은 조명 효율이 좋지 않을 뿐더러 장기간 사용 시 화재 발생, 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LED 조명등 납품업체 대표 A씨(4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
警, 손석희 '배임' 무혐의··· 폭행 혐의만 기소의견 송치
여영준 기자 2019.05.2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손 대표에게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배임·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