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관세청은 공항·항만에서 1차 검사를 통과한 우편물을 집중적으로 검사해 1㎏이 넘는 마약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관세청은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지역 우편집중국 등에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운영한 결과 이처럼 마약 밀수 3건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수원=임종인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 잇따라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청소년 6명 중 1명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자기통제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는 지난 4월1~8일 전국 1만1374개 초중고교에 다니는 청소년 116만2280명과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 22만1991명이 참여한 '2026년 청소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한우의 귀표를 바꿔 달아 수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축산업자들과 수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1부(김금이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또한 이들에게 한우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수의사 B씨도 ...
[광주=정찬남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3억원대 재산을 잃은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금 인출책 역할을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사기범에게 속아 차량과 판매대금을 모두 잃은 차주가 차량을 돌려받으려면 중고차 업자에게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차주 A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
[인천=문찬식 기자] 인터넷에서 모집된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들의 집을 훼손한 2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27)씨에게는 벌금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