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지난 2002년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발생 15년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15년간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덕분에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됐다.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살인 등의 혐의 ...
檢, 이상연 前 안기부장·송봉선 고대 겸임교수 소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가정보원의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회장들을 불러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상연(81) 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 부장과 ...
개인정보 침해 손배소서 고객 일부 승소 판결
"경품행사와 무관한 고객 개입정보·제3자에 제공"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 ...
일비는 고정성 없어 제외
"근로자에 4천244억 지급"… 경영성 어려움 없다 판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노조가 주장한 액수의 39%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
건보 진료비 작년 比 9.2%↑
고령화 · 보장성 강화 정책 영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다. 이는 노인질환·임플란트·임산부 초음파 진료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진료비 상승을 고령화와 건보 보장성 강 ...
브로커 · 부동산 알선업자등 610명 입건
5400여명에 과태료 부과도… 최소 270억 추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찰이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공증서류 브로커와 부동산 알선업자, 불법 전매자 등 총 610명을 적발,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
檢,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이 모씨(38)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지자 상해치사 혐의로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