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관련법 개정안 의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몰카 촬영범이나 강도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 ...
大法, ‘증거부족’ 원심 정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스리랑카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 발생 13년 뒤 여대생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스리랑카인 K씨(51)의 DNA가 일치하면서 ...
진앙지 서남서 27km 해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8일 인천 강화도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1분께 인천 강화군 서남서쪽 27㎞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관측됐다. 진앙은 북위 37.69도, 동경 126.19도 지점으로 전해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의 ...
부정수급자 159명 형사고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이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합동단속을 통해 193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으며, 부정수급액이 총 8억6000만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 중 다른 사람과의 공모를 통해 실업급여를 가로채거나 부정수급액이 큰 159명에 대해선 형사 고발조치했다 ...
대구환경청 “많은 비 녹조 감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낙동강 강정고령보 일대 녹조가 줄어듬에 따라 조류경보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완화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7일 오후 2시를 기해 강정고령보 상류 7㎞ 구간에 발령한 조류경보를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강 ...
한달간 107개 사업장 대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사업장 107곳을 대상으로 근록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
法, 특수절도등 6개 혐의 적용… 3명도 징역형 선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병찬) 16일 중학교 시절 괴롭혀 온 동창생을 사회에 나와서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그의 가족 상대로도 범행을 벌인 A씨(2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와 함께 범행을 ...
大法, 콜밴 기사 무죄 파기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가 최근 승객에게 운임을 받는 버스뿐만 아니라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의 정류장 인근에도 차를 세우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콜밴 기사 명 모씨(57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판사 배예선)이 청소년 신분을 속여 술을 마신 것과 관련,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주점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주점 주인 김 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분증을 속여 술을 마신 A군과 그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 ...
롯데몰 · 11번가서 허위 상품 등록 후 직접 구매 방식
檢, 할인쿠폰 · 카드사 포인트로 차익 챙긴 4명 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롯데마트몰과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상품을 등록, 할인쿠폰과 카드회사 포인트로 이를 직접 구매해 발생한 차익 30억원을 챙긴 신종사기단이 경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