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해 443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주범은 징역 14년의 중형을 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영진)는 13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와 B씨(26)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
[인천=문찬식 기자] 병원 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가 다른 환자의 폭행으로 숨지는 사고를 막지 못한 정신병원장과 병동 보호사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3일 인천지법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정신병원장 A씨(6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동 보호사 B씨(6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8∼10월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세차시설 75곳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합동점검을 진행해 위반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 4월13~28일 12일간 진행된 점검 결과 총 38곳(51%)에서 불법 광고가 적발됐다. 대부분이 허가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설치였다.유형별로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13~19일 7일간 교육활동 회복주간과 연계한 서이초 교사 추모 기간을 운영한다.아울러 같은 기간 청사를 방문하는 경기도민과 경기교육 공동체가 교사의 순직과 교권 보호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남부·북부청사 1층에 순직교원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 ...
[남악=황승순 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지난 11일 오후 전남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갯벌에 고립된 일가족 3명을 휄기를 이용 긴급 구조했다.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0분께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 갯벌에 사람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목포항공대 소속 S-92 헬기(B525)를 현장으로 긴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