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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Search: 17,2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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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검찰 지휘부 일제 교체
고수현 2017.05.23
법무부 차관 · 대검차장 ·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윤석열 지검장 취임식 생략… 법조계 “이례적” ▲ ...
경찰, 태극기 불법폭력집회 혐의로 정광용에 구속영장 신청
이대우 기자 2017.05.2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경찰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열렸던 태극기 집회가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된 것과 관련해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22일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정 사무총장과 손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회에 관한 법률 위반(주최자준수사항)과 특수공무집 ...
페루서 국산車 전복사고… 法 “제조사 손해 배상”
이진원 2017.05.23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해외에서 국산 자동차가 주행 도중 갑자기 뒤집혀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6억4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A씨와 A씨의 언니 부부 등 3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쌍용차가 A씨에게 1억850 ...
法 “배우자 있는 사실혼, 유족연금 못 받아”
이대우 기자 2017.05.2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와 사실혼 관계를 수십년간 유지했더라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실혼 관계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군인연금법의 취지는 혼인신고를 없는 사실혼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이지 법률혼과 동시에 존재하는 사실혼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
제주항공, 전산오류로 인천공항에 탑승객 발 묶여…보상은 無
고수현 2017.05.22
제주항공 관계자 "최대 지연 31분…보상기준에 미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을 이용해 해외로 나가려던 승객들이 발권 시스템 전산오류로 한때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제주항공 측은 지연 시간이 보상기준에 미달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라 이날 불편을 겪은 고객들 ...
필리핀 세부서 40대 한국인 총기 피살
고수현 2017.05.21
코리안데스크·韓 경찰청 감식전문가 3명 파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필리핀에서 한국인 1명이 총기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5월20일 오후 16시40분 필리핀 세부 라푸라푸시 소재 자택에서 우리 국민이 총기에 의해 피살된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40 ...
'출장 중 만취 욕설' 인천항만公 임원 퇴사
이진원 2017.05.21
公, 2차 피해 방지… 사표 수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해외출장지에서 술에 취해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한 인천항만공사 임원이 사임했다. 21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출장 중 회식자리에 동석한 남녀직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A본부장(58)의 사표를 수리했다. A본부장은 만 ...
5·6월 자전거 사고 '최다'… 10명 중 4명은 머리 부상
이대우 기자 2017.05.2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5∼6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응급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5월에 4234명, 6월에 4263명이 응급실을 찾았다. 7~10월은 매달 3000명대의 환자가 발생했다. ...
게임업계 10명 중 6명은 '주 18시관 초과근무'
고수현 2017.05.21
고용노동부, 유명업계 게임업계 12곳 기획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 수당·퇴직금 과소산정등 44억 체불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내 게임업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유명 업체를 비롯, 게임업계 12곳을 대상으로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상당수가 장 ...
'손가락 절단 사고'뒤 자살… "업무상 재해"
이진원 2017.05.21
大法 "20대 여성 사고로 상당한 충격"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손가락 절단사고 후 목숨을 끊은 김모(여)씨의 부친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수출 면세담배 역밀수 조직 '철창행'
여영준 기자 2017.05.21
동남아 수출 22만갑 국내로 역수입… 수입 금지된 저가담배도 밀수 담배사업법 위반 4명 구속·14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수출 면세담배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 팔고, 수입이 금지된 해외 저가담배도 밀수입해 10배가량 차익을 챙긴 담배 밀수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 ...
'5억 편취' 한전KPS 직원 무더기 검거
문찬식 기자 2017.05.18
일용직 허위등재… 급여수령 전·현직 직원등 55명 입건 [인천=문찬식 기자]한국전력 계열사인 한전KPS(주) 간부를 포함해 전현직 직원 등 55명이 상습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8일 출장소 작업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허위로 등재한 뒤 5억원을 가로챈 혐의 ...
법무부, 특검 '검사 추가 파견 요청' 수용
이진원 2017.05.18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 검사 8명→11명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법무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 추가 파견 요청을 수용해 검사 3명이 추가로 특검팀에 투입됐다. 18일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에 파견됐다가 수사 기간 종료 후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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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량 속도제한 장치 조작업자 · 운전자등 200여명 입건
이진원 2017.05.18
▲ 차량 속도제한 해제 장비의 모습.(사진제공=인천지방경찰청)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전세버스와 대형 화물차의 차량 속도제한 해제 장비의 개발업자인 A씨(44)·B씨(50) ...
김영재 원장 집행유예 3년 · 부인 박채윤 징역 1년
이대우 기자 2017.05.18
비선진료 연루 인사 전원 유죄 朴 자문의 정기양 교수도 실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 등 이른바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이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은 김영재 원장 부부를 '비선진료인'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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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검찰, 합동감찰반 22명 구성
고수현 2017.05.18
법무부 10명 · 대검 12명 투입 격려금 출처 · 제공이유등 감찰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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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 안태근 사의
여영준 기자 2017.05.18
文 감찰 지시 하루만에 표명 李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安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靑 “보고 후 수리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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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에 배임등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이진원 2017.05.17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17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81)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모혐의로 함께 기소된 ...
세월호 학생 탈출 돕다 숨진 교사 “순직군경 예우해야” 판결 잇따라
이진원 2017.05.17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창원지법 행정단독(부장판사 정성완) 재판부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유 모씨(28·여)의 아버지가 경남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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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해역서 미수습자 첫 신원확인
고수현 2017.05.17
수습된 뼈 1점 ‘고창석 단원고 교사’로 확인 ▲ 지난 5일 세월호 침몰 해역 수중 수색에서 발견된 유골이 단원고 고창석 교사로 확인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