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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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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서기관 몰카 촬영… 法, 벌금 700만원 선고
이진원 2017.04.30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남현 판사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외교부 서기관 김모(3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 서울대 교수 항소심서 집행 유예
여영준 기자 2017.04.3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가습기살균제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서울대 수의대 조모(58) 교수의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유 ...
檢, '매관매직 혐의' 고영태 금주 기소
고수현 2017.04.30
세관장 인사 추천 대가로 금품수수·개인비리 의혹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정농단' 의혹의 폭로자인 고영태(41)씨가 공무원 인사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로 이번 주 초께 기소될 방침이다. 30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형사7부는 다1∼2일 중 고씨를 구속기소 ...
음주단속 경찰 치고 달아난 20대 징역刑
이대우 기자 2017.04.30
法 "범행 부인·변명 일관… 자수로 볼 수 없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음주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A(2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 ...
"고소인 주장만으로 긴급체포땐 인권침해"
여영준 기자 2017.04.30
인권위, 경찰에 긴급체포 요건 직무교육 시행 권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고소인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피고소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의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는 피고소인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부산 지역의 한 경찰서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 ...
박근혜 재판 핵심은 '최순실 공모여부'
이진원 2017.04.30
2일 첫 공판준비기일… 檢 공소장 적시된 혐의만 총 18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사실만 총 18개에 이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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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김상열 회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장남 회사 일감몰아주기
민장홍 기자 2017.04.29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호남을 대표하는 건설사인 호반건설의 오너2세 회사 밀어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부거래로 매출을 올려주는 것은 물론, 배당금으로도 오너일가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문제가 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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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후 첫 조타실 진입
고수현 2017.04.29
침로기록장치 확보 박차 1.5m 높이 지장물 장애 내부 곳곳 녹슬어 ‘참혹’ ▲ 사진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조타실 내부 사진 ...
“선거일 1년 전 명함배포등 홍보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안 돼”
여영준 기자 2017.04.29
大法, 벌금형 선고 파기 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선거일 1년 전에 명함을 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6일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53)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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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당서 묻지마 살인 중국인, 2심서 징역 30년形
이진원 2017.04.29
1심 선고 25년形 파기 法 “반성의 기미 없어” ▲ 지난해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홀로 기도를 하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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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따라 영종대교 제한속도 가변 28일만에 ‘2만1722대’ 과속 적발
이진원 2017.04.29
▲ 2015년 106중 추돌사고 당시 영종대교 현장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인천지방경찰청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기상 상황에 따라 차량 제한속도를 바꾸는 과속 단속을 시행하자 ...
경찰, 마약 밀반입 사범등 19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17.04.29
투약 사범등 총 101명 검거 야구선수 · 아이돌 가수 포함 5000명 투약 분량 밀수입 액체 가공해 와인으로 위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마약사범 101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여기에는 전직 아이돌 가수와 프로야구 선수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에서 마약류를 몰 ...
수천만원 실업급여 부정 수급 건설현장 근로자등 11명 검거
장인진 2017.04.29
[홍성=장인진 기자]근로일수를 부풀려 수천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건설현장 소장 등 1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근로를 하지 않거나 기준 근로일수보다 적은 근로를 하고도 근로일수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건설현장 소장 A씨(62)와 일용근로자 B씨(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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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재산 횡령'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에 집행유예 확정
이대우 기자 2017.04.29
▲ 김경희 건국대학교 이사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인재산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희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69)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6일 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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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권총강도가 숨겨둔 실탄 7발 · 탄창 모두 발견
여영준 기자 2017.04.25
▲ 지난 23일에 농협 권총강도 피의자의 총기 등 발견에 이어 25일 찾지 못한 실탄과 탄창이 발견된 경북 경산의 한 하천 인근 관정.(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북 경산경찰서가 25일 경산 농협 ...
고교 후배에 일감 몰아준 공무원 덜미
문찬식 기자 2017.04.25
경찰, 관련자등 총 4명 검거 12억 조명기구 26억에 구매 혈세날린 인천시, 14억 손해 [인천=문찬식 기자]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또다른 공무원은 이를 도운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도로개설 전기공사 ...
생후 6개월 아들 무속행위 중 숨지자 친모가 불 태워 유기
최성일 기자 2017.04.25
미취학 아동 수사서 드러나 부산경찰, 친모등 3명 입건 [부산=최성일 기자]생후 6개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친모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같은 범행 혐의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 대한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부산금정경찰서는 2010년 아동을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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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北인권결의안 사전문의’ 주장… 檢, 공안2부에 사건 배당 · 수사착수
이진원 2017.04.25
▲ (좌)24일 오전 법무법인 '동안'의 직원이 고발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우)24일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외부로 나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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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회손 줄이고… 수색 속력 ‘청신호’
고수현 2017.04.25
선조위, 청해진해운서 세월호 도면 받기로 ▲ 지난 17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만에서 세척 작업을 끝내고 선체 내부 수색을 앞둔 세월호 선미 부분에 '청해진해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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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세월호 천공, 커지는 선체변형 우려
고수현 2017.04.25
선조위, 안전 연구용역 착수 변형될 확률 시뮬레이션 분석 태풍 땐 선체 ‘전도’ 가능성도 ▲ 25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만에 거치된 세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