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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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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가짜뉴스 배포땐 ‘구속’
여영준 기자 2017.04.05
檢-선관위, 엄정 대처 방침 1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생산자는 물론 유포자도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각종 흑색선전 사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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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조사 대비’ 유영하, 연일 구치소행
고수현 2017.04.05
1차 조사때 유일하게 동석 ▲ 유영하 변호사가 5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 접견을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朴 전 대통령, 11시간 구치소 조사서 ‘혐의 부인’
이대우 기자 2017.04.05
檢 “17일 전 기소 목표” 6일 2차 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후 첫 검찰 조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 '옥중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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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검찰 방문 조사도 유영하 입회
고수현 2017.04.05
柳, 최순실게이트 수사 이후 변호인단 핵심 활동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첫 조사가 예정된 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
檢, ‘피의자’ 우병우 5일 오전 소환
연합뉴스 2017.04.05
직권남용·직무유기등 혐의 특검 이후 5개월만의 조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다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우 전 수석에 ...
국제형사재판소 고위급 세미나 아시아 최초로 서울서 개최
여영준 기자 2017.04.0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제형사재판소(ICC) 고위급 지역협력 세미나가 서울에서 4일 개막했다. ICC 고위급 세미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개최된 건 서울이 최초이다. ICC와 대법원은 4일 오전 9시30분 서울 구로구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국제형사재판소와 아시아'를 주제로 제8차 고위급 ...
노원 가정주부 성폭행 살인 18년 미제사건 범인 무기形
이대우 기자 2017.04.0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998년 서울 노원구에서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18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지난해 경찰이 유사 범행 전과자를 상대로 혈액형과 얼굴 등을 대조해 용의자로 오씨를 특정한 뒤 구속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
불필요한 상황에 계구사용 檢 조사… 大法 “국가·검사가 손해 배상하라”
고수현 2017.04.0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이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를 구속 피의자에게 사용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4일 이영춘 전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이 국가와 당시 수사를 맡았던 A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와 A 부장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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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횡령’ 어린이집 무더기 적발
최성일 기자 2017.04.05
원장 · 관계자등 총 229명 검거 958차례 3억여원 상당 빼돌려 ▲ 방과 후 업체와 이중계약을 맺고 방과 후 수업비를 빼돌려온 유치원&mi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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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cm’ 갈수록 커지는 세월호 구멍
여영준 기자 2017.04.05
천공크기 확대… 약 15톤 배수 모듈 트랜스포터 추가도 검토 셋톱박스등 유류품 79점 수거 6일 육상이동 · 7일 거치 예정 ▲ ...
주택가서 여성 강제추행한 20대에 징역 2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17.04.0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귀가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 ...
행정착오 잡는 ‘청백-e 시스템’ 누락된 세외수입등 723억 추징
여영준 기자 2017.04.0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청백-e’ 시스템을 보급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시스템을 통해 부과가 누락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723억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청백-e 시스템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신용카드사 승인자료 등 데이터를 ‘예 ...
인권위, 학력인정학교 보호조치 마련 권고
이진원 2017.04.03
“학력인정학교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 미지급한 교육부 조치는 차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가 일반 유치원과 초·중학교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을 주고 학력인정학교에는 주지 않은 조치가 차별이라는 판단을 했다. 3일 ...
문서위조 · 자살조장 광고 올해 1분기 1473건 적발
이진원 2017.04.03
방송심의위, 삭제등 시정요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서 학력·직업 증명서 등의 문서를 위조해주겠다는 글과 자살을 권유하는 광고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터넷에서 유통된 문서위조 정보는 총 1156건이었으며, 이중 자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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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박 前 대통령 검찰 조사
고수현 2017.04.03
‘올케’ 서향희 · 유영하 변호사 접견… 대응책 마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
檢, 우병우 이르면 금주 소환
연합뉴스 2017.04.03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관계자 잇단 소환도 기록검토 가속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촉각 검찰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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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460t 이상 줄여라… 펄 제거·배수 ‘총력’
여영준 기자 2017.04.03
펄 제거 작업 100명 투입 오늘까지 최종 마무리 예정 휴대폰등 유류품 48점 수거 무게 감량 안될 시 천공작업 ▲ 3일 오전 목포 신항만에서 작업자들이 ...
檢, 박 前 대통령 조사방식 고심
이대우 기자 2017.04.03
검사·수사관 출장조사 유력… 구속기간 최장 20일 연장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첫 조사는 다음 주 초께 진행될 전망이다. 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주말 동안 그간의 수사 내용을 ...
작년 마약사범 1만4214명 '사상 최다'
여영준 기자 2017.04.03
압수 마약도 244kg '최대치' 검경 합동수사반 활동 연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해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사범과 압수된 마약의 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검경 합동수사반은 지난 한 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이 1만4214명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 최다인 2015년 1만1916명보다 19. ...
세월호 주변서 또 동물 뼈 발견
고수현 2017.04.03
5~6cm 유골 총 9점 확인… 돼지뼈로 추정 손가방등 유류품, 이준석 선장 여권도 발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세월호 인양후 처음으로 유류품이 발견됐다. 해양수산부는 2일 오전 5시께 세월호가 실린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서 이준석 선장의 여권과 신용카드,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손가방과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