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증인 신문 예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혐의에 대한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4월6일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입원환자 중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경우 위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폐렴 등 기관지 관련 질병이, 중·고생은 충수염 등 위장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6년 한해 ...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 발표
정부, ‘유통판매 중단’ 해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브라질에서 시작된 썩은 닭고기 사태가 국내를 비껴간 모양새다.
이는 브라질 당국이 썩은 닭고기를 수출한 업체의 수출대상국 현황 공개를 통해 문제가 된 육류가 한국에 수출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다.
브라질 ...
‘8년 전’ 노 前 대통령과 비슷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1일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이 안내했다. 이는 통상 검찰 사무국장이 안내하는 전례를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대해 "과거 전례를 보고 잘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라고 말한 ...
전두환 노태우 합 4833억… 노무현 100만달러 수수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인용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21일 출석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은 모두 4명으로 이들 모두 뇌 ...
삼성동~검찰청 경찰 배치
경찰, 돌발상황 대비 만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이동 동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동로는 절대적으로 확보돼야 ...
韓, 유통 잠정중단·수입검역 강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브라질 당국이 썩은 닭고기를 수출해온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중에는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회사 BRF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은 2016년 기준으로 10만7000톤이며, 브라질산은 8만9000톤으로 전체 ...
피싱 수법배워 수천만원 뜯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과 음란 채팅을 하면서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한 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김 모씨(24)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자신이 몸캠 피싱에 속아 돈을 뜯겼던 경 ...
"압색, 초기 증거 수집 목적"
특검 수사자료등 증거 충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추가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가 밝히면서다.
특수본 관계자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
[부산·, 창원=최성일 기자]경남양산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15일 열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에서 정재화 양산서장은 공명선거문화 정착
고영태·노승일등 기획폭로 주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순실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고영태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먼저 진행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앞서 고영 ...
大檢,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삼진아웃제' 실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세번째 임금체불부터는 사업주를 재판에 넘기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교직용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낭암학원 전 이사와 간부에게 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6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낭암학원 전 이사 차 모씨(66)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79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 모 법인실장(65)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지명한 바 있다.
이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17일 서울메트로 직원 김 모씨(59)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한 ‘고령자고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