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질병관리본부는 17일 경기 여주시 영월근린공원 음용수 시설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9일 발표했다.
보건당국은 오염 경로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원인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주시보건소는 지난 2일 이 공원 음용수 시설에서 물을 마신 뒤 복 ...
선원 2명 구조
[목포=황승순 기자]기상 불량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전남 신안군 비금도 해상에서 화재로 인한 기관고장 어선이 발생해 해경 경비정이 예인해 구조했다.
17일 전남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전일 밤 10시10분께 전남 신안군 비금도 북서쪽 7km 해상에서 연안자망어선 T호(7.93톤ㆍ ...
종착역 향하는 탄핵심판 심리
대통령 출석등 막판변수 촉각
22일 마지막 증인신문 ‘최순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최종 변론일까지 불과 5일 밖에 남지 않은 운명의 마지막주를 맞아 국회와 대통령측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 ...
지난 13일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46) 피살사건을 놓고 치열한 물밑 외교·첩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직접 당사국인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 등도 가세하는 형국이다.
북한은 김정남 피살의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
[무안=황승순 기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법정 제1형사부 엄상섭(재판장)·류봉근ㆍ이호연 합의부는 16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서삼석 전 무안군수와 임흥빈 신안1지구 도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령신문(주간지) 대표에게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야간에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당직의료인과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이 의료법이 아닌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형사처벌 규정을 의료법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응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법원에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각하됐다.
이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6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기 피해자의 재산 처분 의사가 없어도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갈수록 교묘하고 복잡해지는 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