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사후 국내연수 대상에 선정돼 연구비를 지원받고 협약을 어긴 채 연구 기간 대부분 해외에 체류한 연구자에 대해 연구비를 환수한 교육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악 이론 연구자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 제한 처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 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다.사이버 레커란 '사설 레커차'에서 유래한 조어로, 타인의 사건·사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