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위치에 있더라도 길을 건너려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운전자 B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 ...
[인천=문찬식 기자] 촉법소년이 포함된 중학생들을 시켜 무인 매장을 털게 하고, 주점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특수절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여름이 예년보다 더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1000곳의 기본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노동부는 오는 6월1~12일 2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밝힌 임기제 공무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고용상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의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공무원 A씨는 지난 2025년 7월 상사와 개인 면담에서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후 A씨 ...
[수원=임종인 기자] 주식 대리 투자 명목으로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해외로 출국한 일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확대됐다.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투자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A씨(50대, 여) 등 7명에 대한 사건을 안산상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법원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