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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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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폭파 협박… 피해 적어도 모두 손해배상 소송
박소진 기자 2026.01.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폭파 협박 사건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민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 피해는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라며 "소액이거나 미검거 상태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해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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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공 입체작전...불법조업 외국어선 2척 나포
황승순 기자 2026.01.25
[목포=황승순 기자]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어업활동을 한 범장망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24일 19시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103km 해상(한·중 잠정조치수역 ...
설 명절 '안심 밥상'… 떡·만두등 원산지·위생 단속
이대우 기자 2026.01.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2월13일까지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특별단속한다.단속 대상은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 만두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주요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체와 온라 ...
大法 "공무원 재직기간 '보층역 복무 2년만 산입' 적법"
여영준 기자 2026.01.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연금 산정 기준인 재직기간에 최대 2년까지만 반영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 ...
수술후 확인 않고 의사 퇴근… 환자 사망
문찬식 기자 2026.01.25
[인천=문찬식 기자] 목 디스크 수술 이후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씨(56)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21일 ...
'편법상속 악용' 베이커리카페 조사 착수
문민호 기자 2026.01.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둘러싼 가업상속공제 악용 논란과 관련해 국세청이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국세청은 25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한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탈세 정황이 드러날 경우 별도의 세 ...
전국 인허가·생활 편의 정보
박소진 기자 2026.01.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국 지방정부가 각각 관리해 오던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데이터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된다.행정안전부는 25일 전국 지자체가 생산·관리하는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일괄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방되는 인허가 데이터는 일반음식점, 통신 ...
전자담배액 수입했다가 부담금 폭탄
박소진 기자 2026.01.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자담배 액상을 담배로 인식하지 못한 채 수입했다는 이유로 수억 원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중국산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수입ㆍ판매한 A씨 등 수입업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
"100억 달라" 상습 폭파협박 10대 구속
오왕석 기자 2026.01.22
[성남=오왕석 기자] KT를 상대로 100억원을 요구하며 폭파 협박 글을 쓰는 등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을 일삼아 온 10대가 구속 송치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군을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 ...
'캄보디아 스캠' 한국인 피의자 73명 오늘 국내송환
이대우 기자 2026.01.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캄보디아에서 스캠(scam·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대규모 송환된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한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 ...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 송치
박소진 기자 2026.01.2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앞서 전 목사는 지난 2025년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 ...
'신분당선 연장노선 사망 사고'
임종인 기자 2026.01.22
[수원=임종인 기자]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신분당선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쓰러져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22일 관계기관과 감식을 벌였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과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기관 ...
어린이집 화장실에 몰카 설치
오왕석 기자 2026.01.22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가 직원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
'판돈 2.1兆' 기업형 도박조직 적발
최성일 기자 2026.01.22
[부산=최성일 기자] 조직폭력배와 전직 국가대표 메달리스트가 가담한 기업형 도박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도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23명을 검거해 이중 조직폭력배 2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2022년 4월 ...
교육감이 폭행·성희롱 등 '중대 교권침해' 직접 고발
문민호 기자 2026.01.2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앞으로 폭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게 되며,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의 교권 침해행위 중지,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된다.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민원 대응 및 ...
'北 침투 무인기' 용의자 3명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문민호 기자 2026.01.2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압 ...
항공기내 보조배터리 충전 못한다
여영준 기자 2026.01.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항공은 22일부터 국내·국제선 모든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제주항공 항공기 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이 제한된다.기내에서 USB 포트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로 다른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은 지난 ...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 法, 50대 부인에 징역 25년
임종인 기자 2026.01.21
[수원=임종인 기자]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 ...
돈받고 근로자 개인정보 유출
이대우 기자 2026.01.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에서 근무하던 30대 공무원이 금전 대가를 받고 기간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한 읍사무소 소속 3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을 통해 두 차례에 걸 ...
작년 국경서 마약 3.3톤 적발… 여행자·대형밀수 늘어
박소진 기자 2026.01.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해 국경을 통과하던 마약류가 역대 최대 규모로 적발됐다.대형 밀수와 항공여행자를 통한 반입 시도가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관세청은 21일 지난해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건수는 1년 새 약 1.5배, 적발 중량은 4배 이상 증가하며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