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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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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ＡＩ감시망 구축한다 ···징벌적 과징금도
박소진 기자 2026.06.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계획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를 정해진 목전 외 용도로 ...
상품권업체 위장해 캄보디아 검은돈 세탁
이대우 기자 2026.06.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상품권 업체로 위장해 범죄수익을 세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7)를 비롯한 자금세탁 조직원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A씨와 지시책 2명, 인출총괄, 인출책 4명 등 ...
상습 차량절도 촉법소년들에 '긴급동행영장'
박소진 기자 2026.06.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충남 천안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초등학생 촉법소년들이 부모 인계 대신 보호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천안동남경찰서는 차량을 절도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천안지역 초등학생 A군(12)과 B군(12)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 시설에 감호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
잠실개표소 홀로 막은 '올다르크' 수사 착수
이대우 기자 2026.06.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잠실 개표소로 사용됐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을 장시간 막은 여성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서울 송파경찰서는 핸드볼경기장 출입구에서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저지한 여성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
高3 교실에 선거홍보물… 前 교사 벌금형
정찬남 기자 2026.06.17
[광주=정찬남 기자] 고등학교 교실에서 특정 대선 후보의 홍보물을 배포한 전직 교사 출신 선거운동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5월2 ...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포차 268대 유통
김점영 기자 2026.06.17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경찰청은 외국인들에게 중고차 268대를 명의 이전 없이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자동차매매업자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남지역에서 외국인들에게 중고차 268대를 매매상사 명의로 둔 채 넘긴 혐의를 ...
공정위, 포상금 상한 폐지… 과징금의 최대 10%
여영준 기자 2026.06.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 ...
'투표지 부족' 잠실7동 투표관리원 소환
박소진 기자 2026.06.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투표소 운영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며 사건 경위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참고 ...
피싱범죄수익 140억 가상화폐로 세탁… 2개 조직 적발
이대우 기자 2026.06.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피싱 범죄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2개 조직 20여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자 A씨(45)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A씨를 포함해 2명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 ...
'金 공동구매' 미끼로 10억 먹튀
문찬식 기자 2026.06.16
[인천=문찬식 기자]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금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10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공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편취액이 10억원을 ...
"月 3% 준다"며 92억 꿀꺽
최성일 기자 2026.06.16
[청주=최성일 기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1년8개월간 ...
성착취물 유포범등 1506명 검거··· 80% 10·20대
문민호 기자 2026.06.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성착취물 유포범 등 150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경찰청은 성착취물과 불법영상물을 제작·유포하거나 구매·소지·시청하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1506명(144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주요 ...
'음주 강요' 호소했던 女소방관 사망
정찬남 기자 2026.06.16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의 한 젊은 소방관이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진상 규명에 나섰다.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생을 마감한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 소방교(당시 28,여)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 ...
술 취해 출동 경찰관에 욕설
문민호 기자 2026.06.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 15분께 경북 영천시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
가족에 연락 않고 궐석재판… 大法 "무효"
여영준 기자 2026.06.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에 대해 다른 사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
'제주항공 참사' 유해 수습 재개···오염구역부터 작업
이대우 기자 2026.06.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발암물질 검출로 중단됐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수습 작업이 15일 재개됐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날부터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 유해 수습을 위한 현장 작업에 돌입했다.콘크리트 둔덕 인근 구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검출되면서 지난 5월11일 작업이 중 ...
"상품권 싸게 판다" 온라인 사기
정찬남 기자 2026.06.15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5년 1~7월 중고 물품 거래자 34명을 속여 1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상품권을 저렴하게 ...
6년간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정찬남 기자 2026.06.15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남부경찰서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로 50대 어학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0년부터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며 초·중학생 100여명을 모집해 사실상 국제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에 따르면 해당 시설 ...
警, 폭파 협박범 5명에 손배 청구
임종인 기자 2026.06.15
[수원=임종인 기자]경찰이 대기업과 청와대 등에 폭파 협박을 한 협박범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선다.경기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는 10대 4명과 20대 1명 등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이 산정한 손해 배상 액수는 모두 합쳐 3312만원이다. 청구 ...
음주운항 3년간 190건 적발··· 휴가철 집중
여영준 기자 2026.06.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양경찰청(해경청)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전체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특별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해경청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어선,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다.지난 2025년 6월 시행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누와 서프·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단속 대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