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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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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점 인형 60% '유해물질 초과 검출' ··· 최대 347배
박소진 기자 2026.09.1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인형과 키링 등 경품 상당수에서 안전기준을 넘어선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00배를 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국내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제품 20종과 업체 16곳을 대상으로 ...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5년간 1167건
여영준 기자 2026.09.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 등 당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2021년 이후 실행된 대출에서 11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 ...
몰카등 불법성인물 11만건 유포 도박광고 사이트 운영 2명 검거
임종인 기자 2026.09.10
[수원=임종인 기자] 해외 서버를 넘나들며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영상물 등 11만여 건을 유포한 현직 프로그래머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 불법 촬영물 반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정보 유통) 혐의로 현직 프로그래머 A씨와 공범 B ...
추석명절 바가지요금 집중점검 행안부, 물가대책 상황실 가동
이대우 기자 2026.09.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관리에 나선다. 착한가격업소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오는 27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지방정부는 국·과장 ...
무역범죄 특별수사단 뜬다··· '수출실적 조작' 정조준
이대우 기자 2026.09.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재정·자본시장 보호와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최근 무역범죄가 단순 탈세를 넘어 보조금 수급이나 자본시장 투자 ...
동료 얼굴 딥페이크 대량 제작 中유학생 1심서 징역1년6개월
문민호 기자 2026.09.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학원 연구실 동료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 ...
사고차→중고차 조작 100억 대출사기
문찬식 기자 2026.09.10
[인천=문찬식 기자] 사고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을 정상 중고차인 것처럼 꾸며 100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45)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 ...
'할당관세' 악용 수입가 부풀리기등 586억 탈세
문민호 기자 2026.09.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업체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해 21개 수입업체를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에서 총 5468억원 규모의 위반행위 ...
5년간 학교급식 식재료 위생위반 329건
여영준 기자 2026.09.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최근 5년간 법 위반으로 527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329건(62.4%)이 식품위생법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 ...
원가 오르는데 약정서 지연 발급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4곳 적발
박소진 기자 2026.09.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 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식료품 제조업체와 커피 프랜차이즈 등 4개사를 적발했다.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료품 제조업체 2곳과 커피 프랜차이즈 2곳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
편의점서 상습 행패·무전취식 40대 구속··· 8일간 신고 13건
박소진 기자 2026.09.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충남 천안에서 편의점과 포장마차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천안동남경찰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10분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3000원 상당의 주류 ...
길고양이 4마리 잔혹하게 도살 法, 30대 징역6개월 집유
최성일 기자 2026.09.09
[울산=최성일 기자] 스트레스를 푼다며 길고양이 4마리를 포획해 잔혹하게 죽이고, 학대 사실까지 온라인에 공유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
부산 유흥가 가짜양주 수십억어치 판매··· 일당 검거
최성일 기자 2026.09.09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중심가에 유흥주점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 규모 가짜 양주를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재산 국외 도피,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총책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하고 일당 6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
유기동물 170여마리 사체 발견 장흥군 보호센터 직원등 고발
황승순 기자 2026.09.08
[장흥=황승순 기자] 유기동물 사체 170여구가 발견돼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진 전남광주 장흥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해 전 군수와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다.8일 전남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한 동물보호단체는 최근 김성 전 장흥군수와 동물보호센터 담당 직원을 직무유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단체는 장흥군 ...
1억대 필로폰 삼켜 밀반입 외국인 2명 징역 6년 실형
문찬식 기자 2026.09.08
[인천=문찬식 기자] 1억원대 상당의 필로폰을 삼키거나 속옷 등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25)와 B씨(24)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 ...
'실종 허위 종결' 제주경찰청 압색 제주서부署도··· 전산 시스템 조사
문민호 기자 2026.09.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이 8일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8일 제주지검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형사과,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과 형사과, 실종팀, 당직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수사 자료 ...
경찰, '가족사건 상피제' 본격 시행
여영준 기자 2026.09.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가족사건 '상피제'(相避制)를 시행한다.경찰청은 8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관서에 맡기는 이른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경찰 ...
내년부터 외래진료 年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
이대우 기자 2026.09.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2027년 1월부터 연간 300회 넘는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기준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74명 사상' 안전공업 직원들 안전관리 증거 위조 적발
박소진 기자 2026.09.0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위·변조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안전공업 임직원 A씨 등 4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A씨는 업무 ...
5년간 동물원 멸종위기종 3200마리 폐사
여영준 기자 2026.09.08
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의 폐사 개체수가 3200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동기간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38마리, 천연기념물은 328마리가 폐사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