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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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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마약사범 5203명 … 10명 중 4명 '온라인 거래'
이대우 기자 2026.08.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올해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으로 마약사범 5203명을 검거하고 1039명을 구속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신종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온라인 마약류, 외국인 마약류를 대상으로 하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상반기 집중단속은 지난 3∼ ...
사고 후 '술 타기' 주장한 40대 1심 무죄→2심 '징역 1년' 유죄
여영준 기자 2026.07.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술타기' 주장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40대에 대해 2심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
지역농협 선거서 수천만원 뒷돈거래 시도
최성일 기자 2026.07.30
[울산=최성일 기자]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를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주고받기로 한 후보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선고하고, 모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지 ...
"계약 끝났어도 '부당해고 복직명령' 유효'
이대우 기자 2026.07.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명령은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됐더라도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 조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
"두세달 입원할 정도로" 친고모 폭행 의뢰
문민호 기자 2026.07.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모에게 보복하기 위해 청부 폭행을 의뢰한 30대 남성과 실제 폭행에 가담한 일당 등 7명이 경찰에 구속됐다.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상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비롯해 청부 폭행 연결책과 실행자 등 7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고모 ...
'무자본 갭투자' 699억 전세사기··· 2심도 징역 15년
박소진 기자 2026.07.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신축 빌라를 매입하는 동시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세입자 수백명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김모씨에게 1 ...
"코인 맡기면 고수익" ··· 123억 가로채 잠적
이대우 기자 2026.07.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상자산(코인)을 예치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23억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남성 A씨(29) 등 3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A씨 일당인 B씨(29)는 최근 구속 송 ...
'여성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 37곳 명단 공개
문민호 기자 2026.07.2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 또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해왔다. 그러 ...
온라인에 전·월세 허위 매물 올려 5억 사기
문찬식 기자 2026.07.29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 허위 전·월세 매물을 올려놓고 피해자들을 속여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범죄집단조직·사기)로 총책 2명을 포함한 조직원 8명과 이들에게 대포계좌를 제공한 4명 등 총 12명을 송치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후 압수물 분석 ...
영상통화로 "뇌병변 장애 심하지 않다" 평가···法 "위법"
문찬식 기자 2026.07.29
[인천=문찬식 기자] 영상통화 진단으로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결정한 행정 당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1-2부(최상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A씨(47)가 부천시를 상대로 낸 장애 정도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도록 판결했다고 29 ...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 앉아" 法 "성희롱 직원 감봉 정당"
여영준 기자 2026.07.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으라'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한 상급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 ...
특징주 기사 올리고 '선행매매' 93억 챙긴 기자·회계사등 기소
박소진 기자 2026.07.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전 관련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기사 공개 이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로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회계사 1명과 경제신문 기자 6명, 투자자 1명 ...
'군포 물놀이터 사고' 업체대표등 입건
송윤근 기자 2026.07.29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 어린이 물놀이터에서 발생한 대형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군포시청 관계자와 안전관리업체 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군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군포시청 관계자 A씨와 안전관리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2 ...
구치소 수감중 앙금으로 주택가서 패싸움
문찬식 기자 2026.07.28
[인천=문찬식 기자] 구치소에서 시작된 조직 간 갈등이 출소 후 도심 한복판 집단 난투극으로 이어진 가운데, 경찰이 폭력조직원 10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및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조직폭력배 A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
중고거래 가장해 '날치기' 희귀지폐 훔친 10대 체포
오왕석 기자 2026.07.28
[성남=오왕석 기자] 중고거래를 가장해 희귀 지폐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함께 범행한 10대 공범 2명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A군 등은 지난 27일 오후 5시께 성남시 수정구 길거리에서 지폐 일련번 ...
'허위 원산지·소비기한 위반' 대형 베이커리 무더기 적발
채종수 기자 2026.07.28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총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공정한 소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단속 대상은 연면적 ...
'무면허 난폭운전' 도심 추격전··· 불법체류 30대 중국인 검거
이대우 기자 2026.07.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무면허 상태로 난폭운전을 한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과 시민의 신속한 공조로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불법체류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A씨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을 출 ...
'아동학대 사망사건' 국가가 원인 분석해 재발 차단
문민호 기자 2026.07.2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기 아동 보호 제도를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 스토킹·교제폭력 안전 확보 총괄
여영준 기자 2026.07.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난 6월 생활안전교통국 내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기존 '범죄피해자보호계'를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한 것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총괄한다.경찰은 관계성 범죄 ...
배출가스 저감장치 검사 안받으면 과태료
박소진 기자 2026.07.2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차량 소유자가 사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저공해 조처를 한 자동차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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