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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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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들인 '산재예방 스마트장비' 60%방치·불용
박소진 기자 2026.04.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온 안전 지원 사업에서 스마트 장비 활용 부진과 부정수급 문제가 대거 드러났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ㆍ부적정 사례를 확인 ...
전처 살해미수 40대 징역 12년
정찬남 기자 2026.04.29
[광주=정찬남 기자] 이별 후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전처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살인미수와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
'마약류 투약' 간호조무사 사망 사건
여영준 기자 2026.04.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의료용 마약류 관리 부실로 인해 불법 유출과 투약이 이뤄진 사건이 수사 당국에 의해 드러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사용 기록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는 병원에서 약물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한 간호 ...
5060 퇴직금 노린 신종 사기 확산
박소진 기자 2026.04.2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디지털 금융 콘텐츠를 활용한 신종 사기가 늘어나면서 중장년층의 투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28일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를 사칭한 불법 금융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50~60대를 주요 표적으로 ...
캄보디아서 500억대 피싱사기 ··· 2개 조직 무더기 적발
최복규 기자 2026.04.28
[홍성=최복규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의 범죄를 저지른 2개 조직의 조직원 57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2개 범죄조직 조직원 59명을 검거하고, 이 중 5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 송치 ...
아동용 전동차 완구서 중금속등 유해물질
이대우 기자 2026.04.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전동 자동차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중모토이플러스의 'AUDI R8' 모델에서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8일 밝 ...
'고유가 지원금' 첫날 55만명 신청… 3160억 지급
여영준 기자 2026.04.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 첫날이었던 지난 27일 전국에서 약 55만명이 신청해 316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55만2900명으로, 1차 지급 대상자 약 322만7000명 중 17.1%가 신청했다.당 ...
불법게임 유통해 330억 환전
황승순 기자 2026.04.28
[남악=황승순 기자] 전국 성인 피시방 500여곳에 허가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한 뒤 330억원대 게임 머니를 불법 환전해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28일 도박 장소 개설과 관광진흥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 사이트 운영 총책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조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 ...
"노동부 'BGF 원청 교섭' 적극 개입해야"
문민호 기자 2026.04.2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도 교섭 주체'라는 취지의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며 CU 운영사 BGF리테일에 성실 교섭 이행을 거듭 요구했다.공공운수노조는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본부가 노동조합이고 교섭 절차에 함 ...
화재·폭발위험 방치 사업장 무더기 적발
황승순 기자 2026.04.27
[익산=황승순 기자] 전북 익산과 김제 지역 사업장들에서 화재ㆍ폭발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이 실시된 결과, 다수의 안전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지역내 자동차 부품업체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41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으며, 총 16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 ...
'폭력·성폭력 은폐' 학교운동부 지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대우 기자 2026.04.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학교 운동부의 코치, 감독 등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을 조작·은폐한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당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한 ...
두달간 동남아서 범죄자 73명 송환
이대우 기자 2026.04.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은 캄보디아·필리핀 경찰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범죄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월26일부터 4월22일까지 이어진 송환 작전으로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각각 42명, 31명의 피의자가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들 가운데 69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
노동절 대규모 집회 예고… 정부 "폭력행위 강경대응"
박소진 기자 2026.04.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다가오는 노동절 집회에 대비해 중대 위법행위 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청은 27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일 예정된 집회의 규모와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경찰 인력과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폭력이나 위협 등 중대한 위법 행위 ...
임금체불 사업주 첫 '출국금지'
문민호 기자 2026.04.2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신용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내 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총액이 200 ...
시·군 자전거도로 실태 감찰
채종수 기자 2026.04.26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ㆍ군 자전거도로 관리실태를 감찰한 결과 59건의 행정·시설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하고 이를 시ㆍ군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다.도는 지난 2월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약 2개월간 도내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 환경 제공을 위해 31개 시 ...
'크레인 절단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집유
최성일 기자 2026.04.26
[울산=최성일 기자] 하중 기준을 초과한 크래인 작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제조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함께 재판에 ...
고유가 지원금 '카드깡' 특별 단속 '포인트 할인판매' 먹튀사기 주의보
문민호 기자 2026.04.2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불법 현금화 등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경찰 단속이 본격화된다.경찰청은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27일부터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지원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 거래와 사기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주요 대상은 이른바 ...
'인천 외국인노동자 폭행' 현장조사… 업체 행정처분 검토
이대우 기자 2026.04.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인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법무부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 처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법무부는 26일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섬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피해 노동자에 대한 면담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
민자철도공사 대형사고 막는다… 입찰평가 '안전 최우선'
박소진 기자 2026.04.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민간 자본으로 추진되는 철도 사업의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비용 절감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26일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민간 시행자가 스스로 해 오던 철도 시설물 안 ...
마약대금 코인으로 환전해준 軍 부사관들
최성일 기자 2026.04.26
[창원=최성일 기자] 군 복무 중 불법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마약 거래를 지원한 육군 부사관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원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 관련 법률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들과 관련된 범죄 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