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허위 가상자산 선물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해 65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비롯해 24명을 구속하고,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국 15곳에 프랜차이즈 형태의 홀덤펍을 설립하고 3년간 1000억원 상당의 상당의 판돈이 걸린 도박장을 운영해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린 조직원 10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집단조직,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운영진 118명과 도박 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약물에 취해 차로 행인을 추돌하고 현장을 이탈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10년을 확정했다.2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1심은 도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조원대 펀드사기'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54)가 불법수익을 은폐해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범행을 도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임무를 받고 투입돼 트라우마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공수부대원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최영수(66)씨가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
[수원=임종인 기자]소방당국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위치한 콘덴서를 제조하는 한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를 3시간여 만에 인명 피해 없이 진화했다.19일 소방당국은 오전9시 34분쯤 “공장 3층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관계자의 신고에 대응 1단계를 발령(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하고,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이 휴게실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장동료와 전 여자친구를 도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이경선 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성관계 촬영물을 소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영상 유포를 협박했을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윈심판결을 지난 10월25일 확정했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12월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이날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 ...
교육부가 내년부터 경기 등 4개 시도교육청에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대기자 최대 140명을 대상으로 '수습교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교육부는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운영 사업에 대전ㆍ세종ㆍ경기ㆍ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수습교사제'는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30대 여성과 어린이 2명이 다쳤다.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1분쯤 미추홀구 오피스텔 2층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화재로 30대 여성과 3세, 9세 어린이 등 총 3명이 다리와 얼굴에 1도 화상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이하 노조)는 18일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8조1158억원을 연내 지급하라는 성명문을 발표했다.노조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12조 1658억원이지만 11월 기준 교부액은 총 5회에 걸쳐 4조 500억원으로 겨우 33% 정도 넘게 교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8일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5개 법을 공개하고, 2024년 내에 반드시 국회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이날 노조는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며 “ 실패한 의료개혁으로 의료기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소방당국이 수인분당선 기흥역 내부에서 고색 방향 선로에 정차 중이던 전동열차의 화재를 인명 피해 없이 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화재는 18일 오전7시32분쯤 정차 중이던 전동열차 상단에 발생했으며, 소방관 등 80여명과 장비 34대를 현장에 동원돼 7시 55분쯤 화재를 진화했다.불이 나자 전동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하면서 요양급여와 실손 보험금 72억원을 타낸 요양병원 관계자와 가짜 환자 등 14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대부분의 입원 환자들은 실제 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좋은 공기를 마시며 요양하고 피부 관리도 하라'는 이유로 병원에 ...
[인천=문찬식 기자]전화 통화를 하다가 다툰 친구를 집으로 불러 코뼈를 부러뜨린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5시45분경 인천 중구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