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업자이자 연인인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가 피해자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인정했다.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계획성은 부인했다.31일 의정부지법 제11 형사부(오창섭 재판장)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앞서 ...
[인천=문찬식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32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2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A씨(27)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사고 차량에 동승하며 범행에 단순 가담한 혐의(보험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심야시간대 강변북로, 자유로 등에서 최대 시속 200㎞로 달리며 난폭운전을 한 20여명이 경찰 조사와 행정처분을 받게됐다.30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따르면 20대 A씨 등 운전자 19명을 포함한 25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운전면허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북 전주에서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약 17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건물주 A씨와 50대 공인중개사 B씨 등 2명을 구속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0년 7월 전주의 구축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이사장 2명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내년 3월5일 실시하는 이 선거는 올해부터 새마을금고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대구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이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 및 유가족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광산구가 30일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공동주택사업 담당 5급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말 분양 전환한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가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건설사로부터 금전 대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필리핀에서 30만명 투약 분량의 마약류를 배낭에 숨겨 들어온 30대 남성과 유통·운반책 등이 적발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33)씨와 이를 국내에 유통한 B(45)씨 등 2명, 운반책(속칭 드라퍼) C(21)씨 등 4명을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마약류관리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50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가로챈 투자회사 임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와콘의 국장ㆍ지사장ㆍ센터장급 등 간부 4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모(51) 씨와 장모(77) 씨의 분묘발굴 유골손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모자 관계인 두 사람은 2020년 7월 천안의 한 임야에 있는 합장 분묘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발굴하고 유골을 ...
[수원=임종인 기자] 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내부 정보를 빼낸 뒤 동종업계에 취직한 전 직원 2명이 기소됐다.29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여론조사업체 전 총괄실사실장 A씨와 전 지방실사 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2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보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회계 처리를 불투명하게 한 민간 단체를 대거 적발, 시에 행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국 소관 보조금 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 보훈단체는 지난 2023년 6월 전적지 순례비 명 ...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거주해온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인근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기존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조두순은 지난 25일 이사를 마쳤으며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사들로부터 7억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정형외과 병원장과 환자 등 3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병원장인 40대 남성 A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를 확보했다, 또 문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택시기사의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있다.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우종수 경찰청 관계자는 문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3년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발생한 폭행 산재는 558건으로 처음으로 500건을 돌파했다.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게된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법원이 긴 시간 자숙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혜택을 복원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이용우 판사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인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고엽제후유증 환자 적용 배제를 취소해달라며 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