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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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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무차별 폭행사건 法 "1억 배상"
최성일 기자 2024.10.21
[부산=최성일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
法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위법 아니다"
박소진 기자 2024.10.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또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과 ...
"대기업에 선물세트 납품한다" 투자사기 40대 '징역 3년' 실형
최성일 기자 2024.10.20
[청주=최성일 기자] 대기업에 명절 선물 세트를 납품한다고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8개월 동안, 자신이 대기업에 선물 세트 ...
퇴원 후 10일만에 척추염 발생
박소진 기자 2024.10.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환자가 퇴원한 후 척추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다.20일 밥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9월27일 김모 씨가 A 병원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 ...
'무면허 뺑소니 사고' 재판 중 또 음주운전
최성일 기자 2024.10.20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고등법원이 면허 취소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재판 중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ㆍ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 ...
의장 선거 후 '기표 인증샷'··· 국힘 성남시의원 26명 송치
오왕석 기자 2024.10.20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 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성남중원경찰서는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과 의원 등 16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6월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
5.18 피해자 위자료 증액··· 사망자 기준 '1억→2억'
정찬남 기자 2024.10.20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고등법원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증액하는 판결을 내렸다.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지난 17일, 5.18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민사 항소심 10건에 대해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5.18 피해자와 유족 등 19명이 국가(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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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前 서울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1심 무죄
박소진 기자 2024.10.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게 ...
국군 사망사고 중 '극단적 선택' 86.6%
여영준 기자 2024.10.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한민국 국군의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 비중이 지난 2023년 약 86.6%에 달했고, 특히 육군의 자살사고 비중은 약 93.2%로 전군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 ...
보조금 8억6000만원 빼돌려 도박
문민호 기자 2024.10.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4년여간 보조금 8억6000만원을 횡령하고 도박에 사용한 제주지역 모 수협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보조금을 ...
사고 수습현장 덮침 음주트럭··· 여성 2명 사망
황승순 기자 2024.10.17
[남악=황승순 기자] 접촉사고를 처리하던 여성 운전자 2명이 음주운전 화물차에 치여 모두 숨졌다.또한 같은 날 전남에서는 도로를 건너거나 길을 따라 걷던 노인들이 달리는 차에 치여 숨지는 등 2건의 교통사고가 추가로 발생해 총 4명이 사망했다.17일 전남경찰청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7시쯤 영암군 신북면 ...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 개설
최성일 기자 2024.10.16
[부산=최성일 기자]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면서 지인의 SNS 일상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올리고 성 착취물 유포를 공모한 20대가 구속기소 됐다.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손은영 부장검사는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및 성 착취물 배포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혐의로 ...
大法 "트랙터 작업 중 다리절단 사고, 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
이대우 기자 2024.10.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트랙터로 작업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의 재판에서 지난 9월27일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앞서 장씨는 지난 2022년 3월 광주 광산구의 ...
'재단가게' 간판 걸고 불법담배 제조
여영준 기자 2024.10.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16일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여성 8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작업반장을 맡은 1명은 구속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적어도 1년 전부터 대림동에서 ...
노인들에 '8배 폭리 판매'··· 건강식품 떴다방 일당 검거
문민호 기자 2024.10.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노인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65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명 '떴다방' 일당이 구속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노인들에게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모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총괄 관리이사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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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액상 코카인 452kg 운반·보관사범 검거
김형만 기자 2024.10.15
[인천=김형만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국정원과의 공조로 선박을 통해 액체 코카인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강원도 모처 창고에서 고체 형태로 재가공한 코카인 60kg(약 200만명 동시 투약분, 시가 약 ...
27만원 빌려주고 "700만원 줘"
정찬남 기자 2024.10.15
[광주=정찬남 기자] 27만원을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청첩장 등 가짜문자 주의보··· '좀비폰' 스미싱 사기 기승
박소진 기자 2024.10.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스미싱 범죄가 급증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해 추가 피해자를 양산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려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15일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스미싱 범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해 '좀비폰'으로 만들고, 휴대전화의 연락처 ...
軍 복무 때 구타로 조현병··· 法 "보훈보상 대상"
이대우 기자 2024.10.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40여년 군 복무 시절 발생한 구타·미흡한 치료로 인해 조현병에 걸린 제대군인은 국가유공자 대상은 아니지만, 보훈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놨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1980년 육군 포병으로 근무하다 의병전역(依病轉役·질병으로 전역)한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 법정서 "혐의 인정"
이대우 기자 2024.10.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동환(41)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사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이날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