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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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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댓가로 뇌물 받은 경찰 간부
최성일 기자 2024.08.26
[부산=최성일 기자] 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총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편의를 제공한 부산경찰청 경감급 경찰이 기소됐다.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
"'과속운전 사고' 건강보험금 환수 부당"
이대우 기자 2024.08.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김포 ...
"주식 받으려면 '전자등록 인도' 청구해야"
여영준 기자 2024.08.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물품 사기 피해금을 대신 받아 사기 조직이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직접 물품 사기도 저지른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
검찰청등 사칭해 1500억 피싱 범죄
이대우 기자 2024.08.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은 지난 3월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보이스피싱 총책 등 조직원 4명을 지난 22∼23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해당 조직은 2017년부터 중국 항저우 등지에서 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900여명으로부터 총 1511억원 상당을 가로챈 ...
'직원들 상습 폭행' 조합장 2심서도 실형
이대우 기자 2024.08.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스토킹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62)는 이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 ...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만취운전
이대우 기자 2024.08.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40대가 같은 혐의로 또 검거돼 구속됐다.22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경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
'26만 구독' 조폭출신 유튜버, 마약 투약ㆍ유통 혐의로 구속
이대우 기자 2024.08.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마약류의 약물을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 BJ를 구속하고, 마약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10여명도 입건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조직폭력배 출신인 아프리카TV BJ 김모씨(33)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또 김 ...
"아빠가 기업 대표" 꼬드겨 51억 투자사기
문찬식 기자 2024.08.22
[인천=문찬식 기자] 펀드 투자 수익을 미끼로 지인을 속여 51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2022년 12월 지 ...
질병청 "코로나, 현행 의료체계로 관리 가능"
여영준 기자 2024.08.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이 이달 말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1일 코로나19 대책반 브리핑을 열고 "이번 유행은 다시 거리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고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질병청 ...
하남 야간달리기 대회 '28명 탈진'
전용원 기자 2024.08.21
[하남=전용원 기자] 지난 17일 경기 하남시에서 28명의 탈진 환자가 발생한 야간달리기 대회와 관련,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경기 하남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7시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린 '2024 썸머 나이트런' 행사 주최사와 유관기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매일경제TV가 주최하고 전국마라톤협회 ...
이웃집과 다투고 '압정 보복'
오왕석 기자 2024.08.21
[평택=오왕석 기자] 자신과 다툼을 벌인 이웃집 현관문 앞에 압정 여러 개를 뿌려 거주자를 다치게 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경 30대 남성 B씨가 거주하는 평택시 고덕동 아파트 1층 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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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대 모상묘 전남경찰청장 취임
황승순 기자 2024.08.21
[남악=황승순 기자]제36대 전남경찰청장에 모상묘 치안감이 19일(월) 오전 전남경찰청 오룡마루에서 전남경찰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36대 모상묘 전라남도경찰청장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은 을지연습 기간임을 감안하여 화상회의로 진행 ...
'대마젤리' 먹고 지인들에 나눠준 20대
여영준 기자 2024.08.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21일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오모(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이 판사는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오씨가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젤리를 지인에게 ...
피싱ㆍ도박조직에 가상계좌 7만개 판매
여영준 기자 2024.08.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불법도박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7만2500개를 판매하고 11억2000만원을 챙긴 이들이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가상계좌 판매 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합수단에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기소··· 檢 "가속페달 오조작"
이대우 기자 2024.08.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재판을 받는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0일 차모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과학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이 가속페달 오조작 때문이며,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운전자 주장도 사실로 ...
"檢 통신조회, 통상적 수사 벗어나"
이대우 기자 2024.08.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위해 야권 인사와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조회 규모와 관련 근거 등의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개 단체는 이창수 지검장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
OLED 기술 유출 LGD 前 직원들 재판행
이대우 기자 2024.08.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국 경쟁업체에 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양산 기술을 유출시킨 LG디스플레이 전직 직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최근 LG디스플레이 전직 팀장급 직원 A씨 등 2명을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1800억원대 마약 밀반입해 가공ㆍ유통
이대우 기자 2024.08.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페인트통 용기에 1800억원대 액상 코카인을 숨겨 밀반입한 뒤 고체 형태로 가공해 유통한 일당 3명이 구속됐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캐나다 마약 조직원 A씨(55)와 국내 판매책 B씨(27)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 ...
주차장서 여성 납치 시도
이대우 기자 2024.08.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잠실 야구장에서 경기 관람 후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이 체포됐다.1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30분께 송파구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여성을 야외주차장에서 강제로 입을 막고 납치하려 한 혐의(납치미수)를 받는다.피해자가 저항 ...
"의견 청취없이 거주자 우선주차장 제거 위법"
이대우 기자 2024.08.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설 주차장의 민원으로 배정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빼앗기게 된 이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주차장제거(삭선) 심의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서울 강남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