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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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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 아리셀 2차 압수수색
임종인 기자 2024.07.10
[수원=임종인 기자]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아리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10일 오전 10시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에는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20대 주범 징역 23년
이대우 기자 2024.07.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사건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이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7)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 ...
"하루 2.5% 이자" 수천억대 유사수신 범행
여영준 기자 2024.07.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천억원대 유사수신 사건의 주범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법원은 전산실장인 또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전산보조 ...
檢, 'SM 시세조종' 김범수 소환
이대우 기자 2024.07.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9일 오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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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선재도 목섬 고립자 1명 구조
김형만 기자 2024.07.08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가족과 관광차 섬에 들어갔다가 밀물이 들어오면서 고립된 10대 남성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인천해경에 따르면 7월 6일 오후 3시 26분께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목섬에 10대 남성 1명이 고립됐 ...
'일감 몰아주기'로 1억 챙긴 제과업체 직원
이대우 기자 2024.07.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유명 제과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김지숙 부장검사)에 따르면 제과업체 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A씨에게 뒷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 B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2019 ...
前 여친에 흉기 휘두른 60대
여영준 기자 2024.07.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는 50대 여성을 찌르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10분경 군산시 미장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50대 B씨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등을 수색해 ...
음주단속 피하려 차 버리고 도주한 경찰
김점영 기자 2024.07.08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차를 버리고 도망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이 경찰에 붙잡혔다.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여경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30분께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날은 경남경찰청이 ...
전세사기범 말 믿고 중개한 공인중개사… 세입자에 중요사항 안알려줬다면 유죄
이대우 기자 2024.07.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범에 속아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에게 계약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 ...
아동학대 의심된다며 동료 대화 몰래 녹음… 20대女 2심도 징역형 집유
여영준 기자 2024.07.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동보호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 ...
"법인 달라도 함께 운영됐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
이대우 기자 2024.07.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별개의 법인이라도 한 사람이 경영자 위치에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됐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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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신도 인근 좌주 선박 발생...승객 5명 전원 구조
김형만 기자 2024.07.05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 옹진군 신도 인근에서 좌주 선박이 발생해 해경이 긴급 구조에 나섰다.5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 21분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관리센터에서 삼목선착장과 장봉도를 오고가는 여객선(6 ...
야구방망이로 학생 때린 교사 징역형 확정
이대우 기자 2024.07.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학생 훈육을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체벌을 가한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재범예 ...
'시청역 사고' 피해자 조롱글 유포··· 경찰 "형사 처벌 가능"
이대우 기자 2024.07.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와 관련, 피해자를 조롱하는 게시물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앞서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피해자들의 성별 등을 이유로 조롱하는 듯한 글들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으며,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도 추모글을 빙자한 조롱 ...
'금품 선거' 장성농협 조합장 법정구속
정찬남 기자 2024.07.04
[광주=정찬남 기자]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장성농협 조합장이 법정구속 됐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4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성농협 A 조합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아울러 법원은 함께 ...
PC방 단속정보 누설한 경찰
최성일 기자 2024.07.04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경찰창 팀장급 직원이 불법 피시방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팀장급 직원인 A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도박과 연계된 불법 피시방 업주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판매
여영준 기자 2024.07.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노인을 대상으로 소위 건강식품 '떴다방' 영업행위를 하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자치경찰)은 노인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약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화장품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
'진주 중학생 학폭' 피해자 총 41명 달해
이대우 기자 2024.07.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진주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교 2학년 A군 일행 4명의 갈취·협박 등의 사건을 전수조사 한 결과 126만6918원 정도에 이르는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수조사는 해당 학교 870명, 인근 학교 97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으로, 대부분 남학생 ...
신생아 넘기고 100만원 받은 친모 '무죄'
문찬식 기자 2024.07.03
[인천=문찬식 기자] 신생아를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원을 받은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A(45·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이 사건의 항소심 ...
건설현장서 금품 갈취한 노조 간부들 2심서도 징역형
정찬남 기자 2024.07.03
[강진=정찬남 기자] 건설 현장에서 사측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노조 간부에 대해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씨와 신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