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금, 경기도민엔 100% 지급할 수 있어” 논란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8-02 1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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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정 경험 없어서... 일방통행식이면 국정 어디로"
김두관 "심각한 편가르기....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빠"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남양주 등 7개 단체장 "재정부담" 반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하위소득 88%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처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사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12% 도민에게도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구상을 밝히자 여권의 대권 주자들부터 반발하는 형국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일 "이재명 지사가 국정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나 국회의 고충도 이해해야지, 국회와 정부와청와대가 합의했는데 그것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형편이 좋은 곳이지만 그렇지 않은 시도가 굉장히 많다"며 "다른 시도는 어떻게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김두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것은 정부의 선별 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전 국민을 다 주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 한다면,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충남 예산 윤봉길기념관을 방문한 뒤 “경기도가 더 많은 부담을 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남양주 등 경기도 7개 단체장들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이 지사의 100% 지급 구상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 야당까지 동의한 것에 이렇게 (이 지사가)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의를 제기하면 국정 방해 아니냐”고 공개 비판에 나선 상태다. 


반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은 "나머지 시군들은 경기도에서7:3이나 8:2 구조로 분담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입장"이라며 "(협의회 차원에서 단일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결국 결정은 경기도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곽 시장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 대한 배려는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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