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미향-최강욱의 '셀프 구제법'까지 만든다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8-25 13: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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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 입법권 ‘우리 편 지키기’ 수단으로 악용 논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보호하는 ‘윤미향 셀프 구제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김승원 민주당 의원 등 10명과 함께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최 대표가 법을 직접 고쳐서 무죄를 받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최 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정보통신망, 즉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4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전 기자가 아닌 제3자인 시민단체가 최 대표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최 대표가 이를 ‘친고죄’로 고치는 법안을 만들어 무죄를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인재근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 10명은 최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위안부 관련 단체까지 포함 시킨 점이 논란거리다. 윤 의원은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의 ‘셀프 구제’를 위한 법안 발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이 만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퇴임한 고위공직자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언론의 비리 의혹 제기를 원천 차단하는 '보험성 입법'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바치는 퇴임 선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99% 이상을 생산하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규제엔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친여권 성향 개인 방송 등 '우리 편'을 지키기 위한 것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개인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했지만, 이번 개정안 기준으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의도 정가에서 거대한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법권을 가지고 ‘우리 편 지키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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