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배우 K씨 실체는?... "징역 10년까지 처벌 가능하다"

이승준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7-13 2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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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SBS 뉴스가 단독 보도한 유명 여배우 K씨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주요 언론을 통해 유명 여배우 K씨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의혹이 급부상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고죄에 대한 각종 의견이 개진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번 유명 여배우 K씨 관련 사건을 계기로 무고죄 논란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된다. 만약 무고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허위사실 신고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무고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민 관련 의혹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만큼 수사기관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네티즌들은 유명 여배우 K씨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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