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장부터 농업인·마을 이장까지 대거 동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수렴
읍·면 중심의 체계적 이행 현황 점검 및 심층조사 대비 시연회 참관
정명근 시장, “단순 조사를 넘어 현장 부담 완화해야”... 실질적 제도 개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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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파일럿 현장에서 드론 활용 조사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특별정비기간을 맞아 관내 농정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넓은 농지 전수조사 대상 면적(1만5,340ha)과 대상 필지(13만6,725필지)를 보유한 화성특례시가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조사를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불법 전용이나 투기성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인의 경작권 보호와 효율적인 농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핵심 사업이다. 특히 농지 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농업 생산 기반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날 농식품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기본조사 추진체계와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심층조사를 위한 파일럿(시범) 조사 진행 상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오후 2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와 구장리 일대에서 진행된 현장 일정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농업정책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경기도 부지사,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처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현장 조사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임차농과 농지 소유자, 마을 이장 등 다양한 농정 관계자들이 참여해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는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조사 시연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뒤 구장리 농지로 이동해 심층조사 준비를 위한 파일럿 조사 현장 시연을 참관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현장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 공무원 배치와 전문 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농식품부에 적극 건의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농식품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지 보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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