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탐정 ‘공익활동’ 지금 확 늘리지 않으면 ‘대중의 환호’ 영영 없을 수도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21 0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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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탄생’이나 ‘탐정에 대한 대중의 사랑’은 탐정의 공익활동에 대한 감동에서 싹터, 영업과 공익활동 5:5 바람직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탐정(探偵)’이란 일반적으로 ‘의뢰인 또는 형사사법기관이나 기타 공적기관 등이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자료를 발견·수집·제공하는 영역의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러한 탐정은 ‘활동 목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째 보수를 전제로 하는 ‘영업탐정’, 둘째 자신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획득하려는 ‘자구탐정’, 셋째 사회 정의 실현에 자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탐정’ 등이 그것이다.

오늘 이 지면에서는 공익탐정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기로 한다. 현재 국내에는 공익탐정 역할만을 전종(專從)하는 탐정은 극소수이고, 일부의 영업탐정이 공익탐정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이렇다 할 만한 게 드문 실정이다. 미국·호주·일본 등 탐정 선진국의 경우 ‘탐정에 대한 환호(歡呼)’는 주로 공익탐정 활동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한국형 탐정이 아직 뜨지 못하고 있음은 공익탐정 활동의 미미(微微)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국형 탐정!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탐정활동’이나 ‘시민들의 탐정업 이용’은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외(意外)로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어떤 업이건 직업화 초기에 그 업의 효용성이 부각되어야 지속적으로 주목 받게 될진대 한국형 탐정업의 경우 적잖은 시간이 흘렀으나 부진(不振)을 면치 못하고 있음은 대중에게 탐정의 유용성을 각인할 만한 활동 즉, 공익탐정 활동이 부족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공익탐정(公益探偵, Public Interest Detective)! 그는 어떤 사람이며, 무슨 일을 하는가? 공익탐정은 영리를 떠나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어떤 탐정법제(探偵法制) 하에서도 면허나 허가 또는 등록이나 신고의 대상이 아닌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의로운 시민정신’ 그 자체가 곧 ‘공익탐정’이요, ‘공익탐정’이 곧 ‘의로운 시민’이라는 얘기다. 이로 공익탐정은 ‘대중의 귀감’이 되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이건 사회 일반 누구에게나 널리 권장되어 왔다. 공익탐정이라 호칭된다 하여 공익 활동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영업탐정 활동은 물론 타 직역(職域)의 업무를 겸하게 되더라도 지향하는 바 공익적 역할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

그럼 공익탐정은 어떤 일에 주력하게 되는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의 이익 침해행위(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 별표, 491개 법률 위반 행위)’ 척결을 위해 신고자에게 보상금(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함)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에 탐정(또는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공공의 이익 침해행위를 신고를 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공익탐정 활동을 한 예라 하겠다.

위와 같이 법률로 열거된 것들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탐정의 공익 활동(제보 또는 고발 활동) 대상이 되는 사안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수억원대의 곗돈을 사취하고 잠적한 계주의 소재를 오로지 의협심 하나 만으로(비영리로) 추적해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웃 주민의 상습적인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해 관계기관에 제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등 그 대상은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최근 국립부경대학교 경찰범죄심리학 전공 학생들이 학내 범죄 예방 순찰과 성폭력 범죄 예방진단, 학생들의 고충 사항 조사 등을 위해 순수 봉사 차원의 ‘대학생 공익탐정단(단장 백운용)’ 발대식을 가진 것도 탐정의 공익 활동이 ‘탐정의 존재 의미와 그 유용성을 선양’하는데 얼마나 긴요한지를 간파한 좋은 사례라 하겠다.

공익탐정의 역할에 거는 기대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브로커의 준동(공천청탁, 이권 및 인사개입, 여론조작, 고위층과의 친분 과시 또는 사칭 등)’을 비롯 ‘제2, 제3의 50억 클럽’이나 ‘신종 전세사기왕’, 각지각처의 토착비리, 불법사금융과 불법채권추심 등 다양한 사회적 부조리와 부패가 공익탐정의 관찰과 제보 활동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탐정의 공익활동이야 말로 ‘옛 심부름센터’로부터 이어져 온 탐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일신하고 탐정의 유용성 등 역할과 역량을 새롭게 알리는 최상의 방안이 되리라 확신한다.

이와 관련 탐정 관련 학술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탐정의 유용성 등 그 역할과 역량’을 대중에게 보다 간결하게 알리는 실증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국내 탐정들이 단독(주도적) 또는 언론·공공기관 등과 연대하여 펼친 공익활동(公益活動, 공익탐정 활동) 사례를 내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익탐정 활동 사례 모집에는 국내에서 탐정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채택된 활동 사례는 ‘보도 매체를 통해 2회 이상 소개(홍보)’되며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향후 출간(또는 개정)하는 각종 탐정 관련 학술서에 ‘공익탐정 성공 사례’로 수록된다. 또한 우수 공익 활동 사례를 지닌 탐정은 희망에 따라 내년 1월 발족하게 될 국내 최초 ‘반부패 공익탐정팀’ 또는 ‘반부패 정보분석팀’ 구성원으로 최우선 위촉 대상이 된다.

응모를 희망하는 분은 A4용지 한 장에 공익 활동 사례(2023년 1월 이후 활동 사례에 한함)를 육하원칙에 맞게 서술하여 응모자의 사진과 함께 2024년 12월 10일까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이메일(kpislk@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공정과 상식을 짓밟는 부정·부패 근절에 벽돌 한 장이라도 나르는 심정’으로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관련된 비리·부패 징후(정보·단서·증거) 포착 활동에 임할 ‘반부패 공익탐정팀(에이스탐정 5명)’과 이에 의해 포착된 비리 정보 등을 분석할 ‘반부패 정보분석팀(변호사, 교수, 언론인 등 5명)’을 내년 1월 동시에 출범키로 했다.

‘반부패 공익탐정팀’의 역할은 정치·경제·사회분야 인사들과 관련된 비리·부패 징후(정보·단서·증거) 포착 활동에 국한되며, ‘반부패 공익탐정팀’이 확보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비리나 부패 내용은 ‘반부패 정보분석팀’의 분석과 판단에 따라 부패공익신고, 언론에 제보, 경찰·검찰 등에 수사 자료로 제공 또는 고발하게 된다. 이를 위한 ‘반부패 공익탐정팀’과 ‘반부패 정보분석팀’ 구성(여러 탐정협회, 탐정사무소 등에 인재 추천 의뢰) 및 활동 방향 연찬회 등 출범에 필요한 제반 준비는 올 12월 말까지 모두 마칠 예정이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소장,경희대학교글로벌미래교육원탐정학술전문화과정지도교수,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행정사·공인중개사자격취득,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개론(탐정학),경호학,경찰학개론外/사회분야(치안·국민안전·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6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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