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측근 정성호 “‘내란죄 세탁용’일 뿐...지금은 탄핵관철에 집중해야”
권영세 “尹 희생과 결단으로 7공화국 출범 기로...반드시 개헌 이뤄야”
여야 원로들도 개헌에 한 목소리...5일 범국민 서명 운동 발대식 개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개헌 화두에 대부분의 정치권이 공감을 표하며 반색하고 있지만 그동안 개헌 논의에 선을 그어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침묵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개헌 추진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 측근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7일 윤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범죄 세탁을 위한 주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최종 파면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진정성이 있겠냐”고 평가 절하했다.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한 정 의원은 ‘이전부터 개헌에 대한 정치권 공감대가 있었다’는 진행자 지적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약속했지만 헌법 개정하면서 (권영세ㆍ권성동 등)여당(지도부가) ‘광주민주항쟁 정신’을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할 것 같냐”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그는 “어쨌든 조기 대선 국면이 온다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개헌에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극렬하게 결집하는 상황에서 개헌을 얘기하게 되면 논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지금은 탄핵을 관철시키는데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 잠룡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앞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 부분과 계엄 방지 정도는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불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에 포획돼 같이 가고 있다”고 화제를 돌리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계엄 해제(표결) 상황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 최후변론도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변하는, 거의 궤변(수준)인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를 지적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며 “지난번 일부 극우 세력들이 연 광주집회에 역대급으로 많이 모인 상황은 사실 광주민주항쟁 정신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오늘 개헌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의 87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으로 정치 개혁 화두를 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헌재와 법원에 맡겨 놓더라도 이런 사태를 부른 우리 정치의 현실을 국민과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비대위원장은 “반복되는 경쟁과 극단적인 갈등, 극심한 에너지 소모와 상처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숙제”라며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제6공화국 체제의 수명을 연장하느냐,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에 새로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느냐의 중대기로에 서 있다”며 “이 역사적 갈림길에서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여야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도 전날 오후 간담회를 열고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박병석ㆍ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그리고 서청원ㆍ김무성ㆍ손학규ㆍ황우여 등 여야 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의 권력 충돌, 국가 파탄이 ’87 체제‘의 장송곡 같다”며 “개헌하지 않으면 죽은 체제 위에 새로운 권력이 탄생한다”고 개헌 추진에 힘을 실었다.

특히 “도덕성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권력자가)된다면 지금보다 더 심한 파탄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우려를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정세균 전 의장도 “불행하게도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상황에서 (윤 대통령 발언이)실질적으로 효용이 없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면서도 “빨리 개헌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동조했다.

손학규 전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의)최후 발언을 보니 ‘개헌의 물꼬가 조금 트일 수 있나’라고 생각했다”며 “만약 탄핵이 기각돼 복귀하면 거국 내각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상황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느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의욕을 보였다.

서청원 전 대표도 “대통령이 헌재에서 국민 뜻을 받아서 개헌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은 다행스럽고 우리가 다 공감한다”면서도 “아쉬운 것은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야당에 충격이 간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야가 합의해 탄핵 재판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큰 문제를 야기한 윤 대통령은 사임하고 여야가 대화하기를 촉구한다”고 책임론을 제기해 이목을 모았다.

이들은 오는 3월5일 서울역에서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 운동 발대식’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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