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일각에서 ‘윤석열·안철수 단일화’보다 이를 뛰어넘는 공동정부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모두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정권 교체의 주역은 서로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문제다. 이러다 표가 분산되어 민주당 정권이 유지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오는 게 야권후보 단일화 움직임이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를 밀어붙일 경우, 단일화 경쟁에서 패배한 후보가 승자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는 게 문제다.

그러면 후보 단일화가 표의 분산을 어느 정도 막는 효과는 있지만, 패자를 지지하던 표심이 단일 후보를 적극 지지하기는커녕 되레 비판하거나 투표 포기층으로 남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동정부 구성을 추진하면, 단일화 경쟁에서 패배한 후보도 차기 정부에서 지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팔을 걷어붙이고 대선에 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특히 어느 한쪽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향후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유권자들에게 ‘나눠 먹기’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위험성이 있다. 현행법은 ‘승자독식’을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단 1% 차이로 승리하더라도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게 현행법이다. 어떤 측면에선 승자보다 더 많은 패자 지지자들의 표심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도 그랬다. 그를 지지하는 표심보다 그를 지지하지 표심이 더 많았으나 문재인 정권은 모든 것을 독식했다. ‘승자독식’의 현행법 탓이다.

실제 ‘승자독식’의 현행법은 공동정부나 연정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동정부 구성안이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눠 먹기니 정치 공학이니 하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차제에 ‘공동정부’를 제도화하는 문제를 정치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청와대 직원의 30%를 줄이고 수석비서관을 없애겠다며 청와대 개혁 방안을 밝힌 것은 이런 연유다.

실제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직원이) 450∼500명 되는데 일단 30%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수석(비서관)을 없애 청와대를 기구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 어젠다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어젠다에 대해서만 정책실에 정책을 추진할 참모를 두고 그 외 정책은 비서실 참모들이 대통령과 장관 간 소통을 연결, 보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구상이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것은 결국 선출권력이고,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의 지휘를 따르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라며 "기획재정부의 예산권력을 떼서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이런 주장은 되레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로 정치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내 귀를 의심했다"라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심히 걱정된다"라고 우려했다.

일단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권력 축소’냐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권한 강화’를 놓고 볼 때 윤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87년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그것이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를 통해 개헌논의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른바 ‘나눠 먹기’ 공동정부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하는 연정 형태의 공동정부를 당당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손학규 전 대표가 주장하는 ‘제7공화국’의 서막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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